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 촉구 국회앞 시민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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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 촉구 국회앞 시민단체 기자회견
  • 신영배 전문 기자
    신영배 전문 기자 ybshin0615@naver.com
  • 승인 2020.1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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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일 오전10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76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소위로 넘어가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을 하라, 더불어진주당은 국민들이 모아준 180석으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남북교류추진네트워크가 주관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촉구 대학생단체 기자회견'도 같은 장소에서 30분 먼저 진행되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각계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여름 남북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이 아직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가 이미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입법을 공언했던 국회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소위로 넘어가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부 여당 역시 관련 입법에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와 전국 시민사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야 말로 격화된 남북관계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자, 평화와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단체들에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법제도적 조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평화와 생존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 지자체들도 대북전단 단체를 고발하고 접경지를 위험구역으로 선정하여 전단살포를 막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강원, 경기, 인천의 주민과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판문점선언 21항에 명시된 약속인 만큼 신뢰 회복의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이 모아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의사였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각,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01126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단체 일동

[연명 단체 : 77개 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겨레하나,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통일의길, 4.27시대 연구원, 6.15강원본부, 6.15경기본부, 6.15경기중부본부, 6.15경남본부, 6.15경북본부, 6.15광주본부, 6.15대전본부, 6.15부산본부, 6.15서울본부, 6.15울산본부, 6.15인천본부, 6.15전남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남본부, 6.15충북본부, 6.15학술본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진보연대, 노동인권회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충남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겨레하나,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동학민족통일회, 서울겨레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겨레하나, 울산진보연대, 인천겨레하나,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북겨레하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천도교청년회, 충북진보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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