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값’ 논란, “1조원 깎아 주세요. 깎인 돈은 (하나은행이나) 한국정부에 소송해서 받아가세요.”라는 ‘소송음모론’ (2) 2022 대선에 부는 론스타 태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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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값’ 논란, “1조원 깎아 주세요. 깎인 돈은 (하나은행이나) 한국정부에 소송해서 받아가세요.”라는 ‘소송음모론’ (2) 2022 대선에 부는 론스타 태풍 (5)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0.11.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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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펀드에 참여한 ‘검은머리 외국인’(한국인)에 모피아가 관련되지 않았는지 확인되어야만 모피아는 론스타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 이동걸 2003년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은 김석동 2003년 당시 금감위 국장 과 경기고 서울대 동문

- 이동걸 현 산업은행 회장은 김석동 현 대한항공 이사회 의장을 2004년부터 만난 적이 없고, 2020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한 추측보도에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말함

도장값’은 전관예우를 뜻하는 은어이다. 검, 판사출신 들이 변호함에 있어 소송문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지금은 법조계 이외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뒤를 봐주거나 급하게 일을 처리해 줄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 주는 뇌물, 급행료, 사례금을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2011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환경미화원들의 출근기록부에 도장을 찍어주고 '도장값'으로 1인당 3만원을 요구하며 16개월에 걸쳐 48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기초자치단체 소속 청소감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도장값 내놔"…3만원씩 '삥' 뜯은 청소감독원 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3-31 08:07 송고.”

론스타 사건에서 웬 ‘도장값’ ?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소위 ‘10인 회의’에서 외환은행 매각이 사실상 결정되었다. 이 자리에 변양호, 김석동, 추경호, 주형환이 참석했다.  KBS가 속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이라도 KBS는 속기록을 공개하기 바란다.

“ KBS-TV ‘일요스페셜’은 방송을 통해 문제의 회의가 소집된 경위, 논의 내용 등을 분석하며 매각과 관련한 의문점 등을 보도했다. 당시 ‘일요스페셜’에선 자료라는 말을 인용하여 10인 회의의 주요 내용들을 방송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10인 비밀회의와 관련, 녹취록을 KBS가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인 비밀회의’ “도장값이 비싸야 할텐데…” ‘일요신문’ 조경호 2006-04-18 “

당시 ‘10인 회의’에서 불거진 ‘도장값’ 발언을 한 사람은 김석동 금감위 금융정책국장이었다. 변양호가 10인회의에서 좌장이었지만 김석동은 변양호의 경기고, 서울대 1년 선배로서 막역한 사이였는데 충분히 소신 발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후에 산자부 장관까지 한 주형환은 변양호의 행정고시 7년 아래 모피아 후배였으며, 주형환이 청와대에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그대로 채택되었을 거라고 본다. 당시 금감위 은행제도과장 추경호는 지금 국민의 힘당 국회의원이다.

 

김석동은 도장값을 리베이트로 받자고 한 말은 아니며 외환은행 파는 값을 올리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나이 오십에 제일 잘 나가는 모피아 후계자가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리베이트 받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리라 본다. 변양호가 하종선으로부터 로비를 당하였지만 실제 변양호가 처음부터 엄청난 리베이트를 바라고 일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한국적 자본주의, 관치금융으로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자부하는 모피아가 IMF체제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오명을 씻기를 원했으리라 본다.

특별한 과오가 없으면 최소 차관은 하고, 전관예우로 산업은행장, 수출입은행장 등 신체적으로 은퇴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와중에 “은행, 증권사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이야기 하면서 “차마 하기 어려운 이야기’ 즉 “대외공표와 달리 외환은행이 BIS 비율이 낮아 퇴출될 수 있다”는 등 인간적 고뇌를 함께 하면서 같이 술 마시는 자리가 있었다.”는 정도의 ‘자기합리화’가 팽배했을 것으로 본다.

론스타 펀드에 참여한 ‘검은머리외국인’(한국인)에 변양호나 모피아가 관련되지 않았는지 확인되어야만 론스타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김석동 차관보 "론스타 도장값은 매각대금 더 받으라는 의미" 등록 2006-04-07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국회 재경위원회 업무보고..

“7월 15일 회의는 비밀회의가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였다. 도장값에 대한 발언은 제가 했다. 배경은 그 당시에 지적되는 대로 론스타는 금융기관 아니고 금융기간 아닌자가 은행 인수하기 위해서는 인가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야한다. 4가지 방법들이 재무자문사에 의해 제시됐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가지 모두 쉽게 인가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

(론스타가) 불가피하게 인수를 하게되고 인가받게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한다. 이것은 도장값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협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돈을 더 받아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매각대금을 더 받아내라는 의미이다.”

 

김석동은 론스타 소송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 2015년 뉴스타파가 김석동의 처조카가 론스타에서 근무한 것을 보도했다. 물론 김석동은 전혀 관계없고 본 적도 없다고 손사래쳤다.  2020년 KBS는 2011년 런던에서 하나은행 김승유가 당시 금융위원장 김석동을 만나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론스타에게 한 녹음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김석동은 김승유를 런던에서 접촉한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다.

불사조 모피아 김석동은 2020년 11월 다시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한항공 사외이사로서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데 산업은행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김석동과 이동걸은 53년생 동갑, 경기고 서울대 동문, 2003년 당시 금감위 국장,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겹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014년 이후 김석동을 만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으며 언론의 추측보도에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시 10인회의에서 한 도장값 발언, 처조카 론스타 근무 의혹, 2011년말 부터 금융위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하는 것을 승인하는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회장의 로비로 접촉했다는 의혹이 부메랑이 되어 ‘소송음모론’으로 돌아오고 있다. (계속)

2020.1. KBS보도, 2020.11 MBC 뉴스, 노컷뉴스 보도 캡쳐 편집
2020.1. KBS보도, 2020.11 MBC 뉴스, 노컷뉴스 보도 캡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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