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0 금요일 밤 KBS 9시 뉴스 “론스타, (당초 5조6천억원에서) 9천 7백억 원(으로 낮추어 요구하는) 협상 제안..법무부 "정부 차원 검토” 보도

- 다른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뉴스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인가? KBS와 경쟁관계여서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부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

11.20 금요일 밤 KBS 9시 뉴스는 “론스타, 9천 7백억 원 협상 제안..법무부 "정부 차원 검토"라는 제목으로 이번주 초(11월 16일 월요일 경) 법무부에 민원 형식으로 접수된 론스타의 협상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달(11월) 2일,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라고 송명희 기자는 보도했다.

소송관련 내용은 공개되면 한국 정부에 불리하여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는 도처에서 확인되었으며 비밀유지 문구를 직접 본 국회 관계자도 있다. 비밀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과 달리 론스타는 2020년 5월 법무담당 부사장 마이크 톰슨이 KBS 기자 송명희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8월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안 받은 것으로 KBS가 보도한 것이다.

11.21 토요일 저녁 11시 현재 론스타의 협상 제안 소식은 다른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뉴스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인가? KBS와 경쟁관계여서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부탁으로 보도하지 않는 것인가?

“ 론스타가 요구한 협상 금액은 8억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천7백억 원입니다.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늦게 승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4억 달러,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1억 5천만 달러, 여기에 지난 8년간 연 5%의 이자로 3억2천만 달러를 더했습니다. 론스타가 이전까지 주장했던 청구액은 47억 달러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달 (11월) 30일까지 협상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며 시한까지 못박았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1. 한국사정에 대해 정통한 론스타의 앞잡이 조직이 한국 내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5월에 마이크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부사장은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고 밝혔다. 8월에 법무부 법무실장은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부정하였지만 ‘비공식적으로 받은 바는 알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비밀유지에 대하여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법무실장으로서는 공식적인 발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비밀유지조항 문구를 정확히 보아야 하겠지만 (볼 수 없다) 론스타는 마음대로 떠들고 한국 정부는 모르쇠를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2. 론스타의 앞잡이로 우선 떠오르는 곳은 론스타 소송의 한국대리인 법무법인이다. 그 법무법인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에는 한국정부를 대리했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된다. 론스타 소송을 공부할수록 변호사, 검사, 판사에 대하여 약간은 가지고 있던 신뢰가 다 사라진다. 누가 나에게 돈을 주는가?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KBS는 공식적인 법률대리인을 통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즉 이번 전달 창구는 법무법인이 아닌 제3의 조직, 인물임을 시사한 것이다. 누구일까?
3. 여러 경로로 수 차례 협상안을 전달한 론스타가 왜 지금 공식적으로 협상안을 전달했을까?

다양한 추측이 있다. 한국 정부가 한 달 내에는 대답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답변기한을 한 달로 하여 협상안을 보낸 것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 론스타 소송에서 최소 이 금액은 받아낼 자신 있다. 소송 재판부에 론스타는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함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본다.

론스타 소송 신임 재판장이 취임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나간다. 절차종료 선언이 임박했으며 절차종료 선언 전에 론스타는 다시 한번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며 신임 재판장에게 론스타 협상안대로 판결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닐까?

4. 론스타 소송에서 한국 국민에게 ‘원죄’가 있는 전직 한국 모피아 관료들에게 협조하라는 표시가 아닐까?

“이 협상안대로 언론을 부추기고, 여론을 조성해라. 당신들이 5조6천억원 물어줄 것을 1조원 물어주고 끝냈다고 해 보라.”

광고 수주 경쟁, 단독 보도 경쟁 늪에 빠진 한국 언론들의 실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론스타 한국 앞잡이들이 어드바이스 (자문)하고 있는 결과가 아닐까?

4-1) 2006년 당시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가 불러 일으킨 ‘도장값’ 논란,

4-2) 2010년 하나은행이 론스타 인수 가격을 1조원 정도 깎았다. 론스타로부터 소송 당한 하나은행은 한국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증언으로 2019년 승소했다.

“여보게 론스타 양반. 국민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일단 외환은행 매각 가격 1조원만 깎아 주세요. 나중에 하나은행에 소송해서 받든 한국정부에 소송해서 받아가면 됩니다.” 라는 ‘소송음모론’이 다시 주목을 받는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