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
-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는 2021년 7월. 다음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 2021년 중에는 5조6천억원 론스타 소송 절차종료선언 및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
- 론스타 소송에서 질 경우 책임문제에서 여야 모두 피할 수 없을 듯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2022년 2월 16일 수요일로 예상하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 경선 최초 등록일은 19대 대선에 비추어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경으로 예상한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 경선 물밑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논의 등은 2021년 5월이 최고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9월 말까지 대선 출마 선언 및 사퇴 선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20대 대선 변수에 경제, 검찰, 재판관련하여서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10월 22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면 통상 3~4년이 걸림으로 1심 선고, 2심 선고 등 고비마다 보도될 수 있으나 삼성그룹의 언론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2022년 3월 대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론스타 소송이다. 론스타는 47억불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는데, 환율 1,200원/달러 이면 5조 6천억원, 환율 1,108.5원/달러 이면 5조2천억원 가량 된다. 편의상 5조6천억원으로 표시한다. 론스타소송은 2012년 시작되었으며 절차종료 선언 후 180일 내에 중재판정부가 최종 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3월 전임 의장(재판장) 조니 비더가 사임하고 2020년 6월 캐나다인 윌리엄 비니 (81세다. 제대로 소송문서를 다 읽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가 선임되었고 아직 절차종료선언을 하지 않았다. 2017년 이후 새로운 문서를 론스타나 한국정부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1년 중에는 절차종료선언 및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론스타 소송은 단심제이다.
셋째는 공수처 설치와 윤석열 검찰총장 다음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이다. 현재로서는 2020년말까지 공수처가 설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의 임기는 2021년 7월 25일로서 후임 검찰총장 선임이 시작되는 2021년 5월이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본다. 윤총장의 거취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싯점과도 관련이 있고, 2006년 론스타 사건 수사에 윤총장이 참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론스타소송에서 패배하면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하든, 검찰이 수사하든, 2003년 매각당시, 2012년 하나금융인수 승인당시 공직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 대선가도 (大選街道)에서 여론형성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영화 ‘블랙머니’가 상영되면서 국민들은 론스타 소송에 관심을 다시 가지기 시작했다. 2020년 KBS는 론스타 법률담당 부사장 마이크 톰슨(한국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된 상태이다)을 인터뷰하고 보도함으로써 관심은 증폭되었다.
론스타 소송에서 패소하여 5조6천억원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를 배상하게 된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안을 편성해야 함으로, 책임문제는 2022년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론스타 소송 패배의 책임이 어느 당에 있는 지를 두고 여야는 격돌할 수 밖에 없고, 언론은 엄청난 호황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2002년 말부터 2003년까지였다. 2002년 12월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당선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젊은 참모들은 국제금융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피아들이 주장하는 대로 끌려간 결과가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지금 국민의 힘당) 최경환 의원 등의 주도로 2006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핵심인물인 변양호 재경부 국장은 몇 년의 재판 끝에 무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실세에게도 로비가 있었느냐, 로비는 없었어도 무능력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있다. 이 비판은 2022년 대선에 적용될 수 있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기로 계약한 것은 2010년 10월이고, 금융위가 승인한 것은 2012년 1월이다. 금융위 기재부 전현직 공무원들, 소위 모피아들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법인의 법률의견 핑계를 대며 승인해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 하나금융회장 김승유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인수하면서 여러 불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과 소위 검은머리외국인(한국인)이 론스타 펀드에 투자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본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이는 현재 야당인 국민의 힘당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 론스타는 2012년 11월 론스타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은행제도과장이었고 2012년 1월 금융위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인수하는 것을 승인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론스타 소송 태스크포스 (TF) 단장이었고, 이후 국민의 힘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점은 국민의 힘당에게 불리한 부분이다.
- 1),2),3)의 접점에 있는 것이 2017년 8월 론스타소송의 핵심증인 스티븐 리 (李 정환)가 인터폴에 의해 이탈리아에서 체포되었으나 한국정부의 늑장대응으로 한국 송환에 실패한 사건이다. 스티븐 리는 2002년~2003년 동안 론스타코리아의 대표로서 변양호 국장 등 정부관계인 로비를 실행했다. 한국 국세청의 조사를 피하여 2005년 미국으로 급히 도망하였고, 2006년 한국검찰이 기소중지하고 10년이 지난 2015년에야 한국검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하였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스티븐 리 체포실패사건을 지적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2017년 5월9일 대선후 7월 말에야 취임한 학자출신 법무부장관 박상기 및 민정수석 조국, 검찰국장 박균택 등을 2019년 말 시민단체가 고발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영화 ‘블랙머니’가 상영된 결과로 생각한다.
스티븐 리 체포실패사건은 “ 여당 민주당의 책임인가? 현직 검사들이 일을 하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경찰청 외사국, 외교부의 책임인가? “ 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집권초기 인사(人事)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는 책임이 없다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선까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