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검사(檢事) 교체? 인터폴 적색수배중인 5조 6천억 론스타소송 핵심증인 스티븐 리 (李정환) 못 잡나? 안 잡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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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검사(檢事) 교체? 인터폴 적색수배중인 5조 6천억 론스타소송 핵심증인 스티븐 리 (李정환) 못 잡나? 안 잡나? (11)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0.11.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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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7일 검찰국은 인사 이동 발령을 한다. 범죄인 인도를 업무로 하는 국제형사과장이 이창수에서 서정민으로 바뀐 것이다.
- 이탈리아 법원은 8월18일 스티븐 리를 석방했다.

2016년 11월 말부터 이창재 법무부 차관 대행체재로 운영.  

2017년 4월 21일 ‘검찰돈봉투사건’ 당시 검찰국장 안태근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5월 19일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발령. 당시 법무부 장관대행 이창재 차관.

7월19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

7월 25일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8월 6일 경찰청 인터폴계 스티븐 리 체포사실 통보 받음

8월 10일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이창수에서 서정민으로 8월 17일자로 바뀜 공고

8월 17일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이창수에서 서정민으로 법률적으로 바뀜

8월 18일 이탈리아 법원 스티븐 리 석방

 

2017년 5월 9일 대선 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상기가 지명되자 검사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7월 19일 박상기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검사 출신 아닌 법무부 장관이 들어선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검찰총장 문무일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김수남 전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대선 직후 사퇴하고 절차를 거친 지 약 2개월 지나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무일이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2017년 8월 10일 법무부와 검찰은 8월17일자로 인사를 하였다. 8월10일부터 8월17일까지는 임지로 이동하고 업무인수인계하는 과정이다.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이 얼마나 협의를 잘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검사출신도 아니고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은 박상기 장관이 과연 권력의 화신인 검찰 속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까?

박상기 장관이 인사 받기도 바쁠 2017년 8월 6일 경찰청 인터폴계에 스티븐 리 체포 사실이 알려졌다.

 

2019년 블랙머니 영화가 상영되기 전인 2017년 8월 당시 국민 대다수에게는 론스타는 흘러간 옛날 이야기였다.

장관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업무파악이 너무도 힘들 수 있는 박상기 장관이 과연 론스타 스티븐 리 보고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을까?

인사이동이 되지 않은 주요 인물이 있다 . 2017년 8월 당시 검찰국장 박균택이다.

2017년 4월 21일 전임 안태근 검찰국장이 ‘돈봉투만찬’사건으로 경질되고 5월 19일에 부임한 박균택 검찰국장이 스티븐리 체포 및 송환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보고 받았을까?

법무부, 검찰의 연례 하반기 승진, 이동인사를 하기에 제일 바쁜 8월 6일  경찰청 인터폴계가 스티븐 리 체포사실을 법무부 검찰국에 알려온 것이다.

검찰국의 제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인사이다. 기업의 인사부가 법무부 검찰국이다.

인사에 목숨 건다는 검사들. 사법시험,연수원 성적은 최초 검사에 임명될 때이다. 이후는 인사고과가 제일 중요하며 그 보다 중요한 게 ‘줄”이라고 한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내의 BIG4로 알려지는 자리이다. 방금 치른 대선으로 새 법무장관과 새 검찰총장이 들어섰는데 실무적으로 최고 실세인 검찰국장은 얼마나 많은 전화와 방문을 받았을까? 론스타 스티븐 리 체포사실을 제대로 보고받았을까?

2017년 8월 17일 검찰국은 인사 이동 발령을 한다. 실제 발표는 8월10일에 한다.

범죄인인도를 업무로 하는 국제형사과장이 이창수에서 서정민으로 바뀐 것이다. 국제형사과장이 제대로 스티븐 리 범죄인인도업무를 잘 수행했을까?

2019년 12월 시민단체 2017년 8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박균택 검찰국장, 서정민 국제형사과장 등을 고발했다.

서정민 국제형사과장 부임후 외교부에 스티븐 리 범죄인인도 요청을 했는지 그 전인 이창수 국제형사과장이 요청을 했는 지가 두 검사(檢事) 국제형사과장의 앞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법무부홈페이지 등 캡쳐 편집
법무부홈페이지 등 캡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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