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2017년 스티븐 리 불체포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었나? 불기소처분 했나? 아직 수사중인가?
- 2006년 12월 박영수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특별전담팀을 편성해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으나 2017년 8월 스티븐 리는 불체포되었다.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5조6천억 론스타소송에서 져서 일부라도 한국이 배상하게 된다면 스티븐리 불체포의 책임자는 역사상 죄인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면서 2007년 대선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가 새로 이슈가 되고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일(12월19일)을 2주 앞둔 12월5일,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를 발표한다. 당시 수사 실무는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이었다.
대통령 선거일 이틀 전인 12월17일 처리된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2월21일 정호영 특검 수사는 이명박을 깔끔하게 무혐의 처분한다. 당시 파견검사에 윤석열 대검 연구관이 있었다. (이상 김상수 인플루언서의 페이스북에서 옮겨옴)
2006년 론스타 수사때로 돌아가보자. 2006.12.7 외환은행매각비리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박영수 전 박근혜 특검이었고, 채동욱 수사기획관 등 수사팀이 있었으며 윤석열 현 검찰총장도 있었다. 박영수 중수부장은 “수사상 많은 장애로 완벽하게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중앙수사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 편성해서 계속 수사하겠습니다.”고 발표했다. 발표는 발표일 뿐이었다. 이후 론스타 추가 수사는 없었으며 심지어 스티븐 리 체포에도 실패한 것이다. 스티븐 리 불체포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스티븐 리 이외에도 엘리스 쇼트 당시 론스타 부회장, 마이클 톰슨 당시 론스타 법률고문 현 론스타 법률담당 부사장등을 범죄인 인도 청구하였다. 마이클 톰슨은 2020년 KBS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무혐의라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2015년 5월 뉴스타파 특종 보도 전후하여 ‘비로소’ 스티븐 리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한 검찰은 2017년 8월 이탈리아 인터폴에서 연락을 받고도 스티븐 리를 체포하지 못했다. 스티븐 리 불체포 관련하여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2019년 12월 시민단체는 ‘스티븐 리 불체포 사건’의 책임을 물어 2017년 8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 총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 박균택 검찰국장, 서정민 법무과장, 이용구 법무실장, 이인걸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모아서 수사중이었다.
2019년 8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단독] `조국 고소·고발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몰아…검찰 "통상 절차 일 뿐"”를 보자.
“2019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활동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있었다. 재배당 시점은 지난주 말로 알려졌다. (중략)
한 전직 검사장은 "동일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한 부서에 모으는 것은 통상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조치지만 그동안 현 정부 중요 인사의 경우 대부분 그러지 않았다"며 "조 후보자 사건을 신속하게 서울중앙지검에 몰았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 리 불체포 사건’ 수사도 피고발인 중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있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한 것 아닐까? ‘스티븐 리 불체포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었나?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나? 아직 수사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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