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 손실은 불공평, 도민들 국민연금조기가입 적극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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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 손실은 불공평, 도민들 국민연금조기가입 적극 권유"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10.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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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납부액이 같아도 혜택은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소급납부에 의한 가입기간 늘리기는 27세까지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이전(18세까지)으로 소급은 단 1회라도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혜택이 있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공단직원이나 공무원 등 극히 일부만 이용한다"
극히 일부 청년만 이를 알고 이용할 여력이 있는 청년들만 이용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을 포기하며..공정세상에선 국민연금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 정책 추진을 포기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 노조원으로부터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같아도 혜택은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소급납부에 의한 가입기간 늘리기는 27세까지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그 이전(18세까지)으로 소급은 단 1회라도 납부실적이 있어야 한다. 엄청난 혜택이 있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공단직원이나 공무원 등 극히 일부만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직업과 소득에 상관없이 18세부터 한번만 몇만원에 불과한 납부금을 내면 이후 언젠가 수입이 충분할 때 18세까지 소급납부로 추납액의 몇배에 해당하는 연금혜택을 받는 기회로, 극히 일부 청년만 이를 알고 이용할 여력이 있는 청년들만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 때문에 2016 대선경선 당시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위해 18세가 될 때 첫 납부금을 지원해주는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지원정책을 제시했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경기도 청년을 위해 이 공약을 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자선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두가 이용해도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정책시행에서 ‘대상자 중 다수가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긴다’며 홍보는커녕 쉬쉬하며 극소수만 알고 이용하도록 방치하며, 이용자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상자가 많이 이용하여 재정문제가 생기는 정책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변경해야지 '재정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수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권의 일원으로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밀어붙일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두의 재원인 국민연금을 극히 일부만 이용하고 대다수는 손실보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일임은 분명하다고 전하며 도민들에게 자녀나 친지 이웃의 국민연금조기가입을 권유했다.

또한 동시에 당국에 소급추납 허용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소급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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