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규제완화’는 부자가 가난한 자 돈 뺏는 것을 촉진할 수도.
- 분양형호텔 개발 시행사는 옵티머스펀드관련 자산운용사와 역할이 같아
- 브랜드호텔이름 보고 분양형호텔 투자하는 것이나 판매하는 은행,증권사 보고 펀드 투자하는 것이나 똑 같은 경우.
- 관광숙박시설법은 청와대 정책실 주관으로 빨리 개정하여 피해자를 줄여야.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장관이 바뀌었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다. 2022년 5월 대선이 다가왔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법률개정에 나설까?

오랜만에 좋은 TV 프로그램을 보았다. 10월 24일(토) 오후 8시, KBS 1TV 에서 방송한 시사기획 창 304회 ‘무너진 고수익의 꿈’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ADCLCylHces)

2012년 7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약칭: 관광숙박시설법 )이 시행되었다. 용적률과 주차장 면적 완화 등 온갖 혜택을 몰아준 '분양형 호텔'이 현재 150개가 넘게 지어졌다. 객실 300개, 분양가 2억원으로 계산하면 분양 금액이 8조원을 훌쩍 넘는다. 피해자가 5만명, 피해금액이 10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분양형 호텔”은 민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몇 백명이 모여서 같이 민박 사업을 한다. 손님이 없을 때는 소유자가 사용하고 손님이 있으면 숙박요금을 받고 재워준다. 몇 백명이 모이면 돈을 받고 수익을 내면서 관리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시행사가 한다. 시행사는 호텔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운영사에 호텔 자체 운영은 위탁한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지만 돈을 잘 벌 때는 문제가 안 된다. 돈을 못 벌 때 책임 질 사람은 야간에 도주한다. 지금은 야간에 도망칠 필요가 없다. 법률이 허술하여 운영자가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는 자신의 책임이다. 분양형호텔 투자도 자신의 책임이다. 정부가 뛰어들 여지가 현재 법으로는 없다. 도리어 3개 부처 복지부, 국토부, 관광부로 나뉘어 져 있어 서로 책임 미루기에 너무 좋은 구조다.

객실 분양자 (소유자) 가 시행사를 믿고, 계약하고 돈을 내었다. 시행사는 계약대로 호텔운영사에게 돈을 주고 경영을 맡겼다. 세계적인 호텔체인은 이름은 번드르 하지만 책임질 일이 없다. 손님이 많으면 많이 벌어 좋고, 손님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 털고 나가면 된다.

호텔운영자가 나가버리면 누가 운영하나? 호텔운영이라고는 해 본 적도 없는 사기꾼에 가까운 시행사가 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객실 소유자가 나서서 관리단을 만들고 운영해 본다. 운영이 잘 될 리가 없다.

호텔을 분양할 때 “확정금리 연7%, 20년 보장, 건물을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 화려한 문구로 주식, 펀드에 속은 투자자를 유혹했다. 사실상 사기 당한 투자자는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퇴직후 안정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욕심은 화를 부르기 마련. 아무것도 하지 않고 틈나면 내가 가서 자고 놀고 하는데 연 7%씩 이자를 누가 줄까?

뭔가 비슷한 사회문제가 연상되지 않는가? 은행의 펀드판매이다. 2015년 자산운용사 허가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했다. 규제의 완화이다. 자본금 20억원이면 누구나 자산 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다.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합니다. 연 3%.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원금보장입니다” 화려한 문구로 팔아치운 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이야기로 10월 국정감사가 지나갔다.

펀드는 조사하고 구속하고 난리가 났는데 ‘분양형호텔”은 왜 문제가 안 되지?  펀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에 따라 그래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위반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다. ‘분양형호텔’은 법률위반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규제완화를 해 준 사람, 정부는 누구일까?

2012년 1월 당시 ‘관광숙박시설법’을 제안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 신용언 (현 김앤장 고문), 차관 모용민 등이 입안했고, 당시 여당 (지금의 ‘국민의 힘’당) 국회의원  조윤선( 박근혜 사건으로 실형)이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장관이 바뀌었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다. 2022년 5월 대선이 다가왔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법률개정에 나설까?

분양형 호텔 입법, 자산운용사 신고제 전환 등 규제완화하여 경기 살리기 했고, 오늘날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제공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 부총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