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개인 것인가? 검찰의 오너가 윤석열인가? 규정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집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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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개인 것인가? 검찰의 오너가 윤석열인가? 규정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집행하게.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0.10.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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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언론 유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민주당의 초선 김용민 의원, 박주민 의원, 열린 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송곳질문은 보도가 안 돼.
-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는 송곳질문을 피할려는 윤석열의 '격장지계'

검찰 언론 유착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대검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윤석열로 표현한다)의 의혹에 대해서는 한 줄의 보도도 나오지 않은 ‘희한한’ 결과로 끝났다. 신이 난 검찰과 ‘국민의 힘’당은 때맞추어 사표 쓴 남부지검장을 ‘의인’으로 만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공격하고 있다.

 

22일 밤 10시 국정감사장으로 가 보자. 생업에 바쁜 분들은 윤석열의 답변을 보고 "아 이건 윤석열 말이 맞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을 정도였다. 

 

남부지검장이 윤석열에 보고하고 윤석열이 수사를 진행하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용장 김용민 의원이 대검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당초 대검규정 자체는 보안사항이라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다른 문건에서 이를 보고 질의한 것이다. 남부지검에는 반부패수사부가 없으니 반부패수사관련은 대검 반부패수사과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수사했다는 김용민 의원의 예리한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은 남부지검장이 윤석열에게 직접 보고한 것은 첩보사항이며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라고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기업에서 새로운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어느 땅에 공장을 새로 짓고자 하는데 담당부서인 신규사업본부장이 여러 땅중 한 땅에 대해서 본사 자금본부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규정을 어기고 바로 사장한테 보고한 것이다.

 

이 땅이 공장 짓기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장이 대답한 것이다 “응, 신규사업본부장이 말한 곳에 공장을 지어!”

 

회사 전체 살림을 살면서 돈 걱정하는 자금본부에 사전에 문서로 진행여부를 보고하면, 이를 자금본부가 검토하여, 이 땅이 회사 전체 입장에서 제일 최적지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아 사장에게 보고하고, 사장이 오케이 하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신규사업본부장이 사장하고 붙어서 그냥 이 땅을 사버린 것이다.

 

회사 감사본부가 그러면 안된다고 할려고 하니 사장이 “시끄러워. 그냥 이 땅에 공장지어서 회사 잘 되면 돼. 규정도 다 회사 잘될려고 만들어 둔 것 아냐? 규정위반도 아니야. 지금 승인문서 만들어서 자금본부장 싸인하면 될 거 아냐?”

 

아! 여기는 대주주 오너가 사장인 회사조직이다. 망해도 회사만 망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겠지만 오너 재산도 날아가니, 오너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곳이다. 회사도 규모가 큰 상장기업은 오너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감사 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인까지 두고, 사외이사도 두고 한다.

 

검찰이 윤석열 개인 것인가? 검찰의 오너가 윤석열인가? 규정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집행하게. 검찰이 잘못해서 죄없는 국민 잡아넣고 죄 있는 국민은 수사도 안 해서 전국민이 촛불 들고 공수처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은 공수처 설치 합의를 교묘한 논리로 파괴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윤석열의 ‘격장지계’ (열받게 만들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함.민주당 의원들을 열받게 만들어서 질문시간을 다 소비하여 윤석열 개인 의혹에 대한 질문을 못하게 만든 계략)는 훌륭하게 성공했다.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을 뒤집을려고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열 받아서, 몇 날 며칠을 준비해 놓은 윤석열 개인과 검찰의 잘못을 ‘질문시간 초과로 감사’하지 못했다. 국민이 세금 들여 판을 만들어 준, 다른 곳도 아닌, ‘국정감사장’에서. 김용민의원, 박주민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송곳 질문을 했을 뿐이다. 김용민 의원의 유튜브 영상을 소개 드린다.

김용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친구냐!"

https://www.youtube.com/watch?v=a5j9qIMlgfc&feature=youtu.be&fbclid=IwAR21RBS4btssxUa6ExoR3_CjsmZ1uPIlsKKrTJl1-zPRAJaFwHnswzdU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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