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
거짓, 꼼수로 일관하는 재벌 택배사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코로나 시대,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죽음>

어제 20일 이른 아침 6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하치장에서 이 지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씨가 숨진 채로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 옷 호주머니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고인은 유서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로젠택배 대리점의 갑질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8일 CJ대한통운 故 김원종 택배노동자, 12일 한진택배 故 김○○ 택배노동자가 연이어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며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급기야 어제 20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언급하며 특별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로젠택배 택배노동자 故김씨를 포함한 올해 12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사회 각계 인사들이 발 벗고 나서 21일 오후 2시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각계 대표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ㆍ분류작업 인력투입ㆍ정부대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계 대표로 참여한 권영길(전 민주노동당 대표/전 국회의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재하(민주노총 지대위원장) 양한웅(조계종 사회노동위 집행위원장) 임상혁(녹색병원장) 등이 발언을 했으며 사회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맡아 진행했다. 한편 공동선언문에는 시민사회계, 종교계, 보건의료계, 문화예술계, 학계, 법조계에서 126명이 참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각계 대표단은 공동선언에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요인은 재벌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분류작업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노동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분류작업에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전하고

“지금 당장 분류 노동에 별도 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또 누가 과로사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며 정부와 재벌 택배사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 아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 선언문 전문

지금 바로 택배노동자들 연이은 죽음의 고리를 끊읍시다

- 각계 대표자 긴급 공동선언문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2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방역 성공신화에 빛나는 2020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매우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 요인은 재벌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들에게 강요하는 분류작업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하루 노동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분류작업에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배노동자들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추석 이전부터 과로사의 근본 원인인 장시간 노동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분류작업 별도 인력 투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벌 택배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시기 일자리 부족 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꽤 도움이 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벌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에 추가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눈가림 이행에 그쳤을 뿐이고, 실제로는 거짓, 꼼수로 일관하며 택배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내몰리는 구조적 상황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문제해결을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재벌택배사들은 추석 전 2,067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정부를 통해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4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의 추가인력만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마저도 노동조합이 있는 터미널에만 투입하였습니다. 10월에 과로사로 돌아가신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택배노동자분들의 작업현장에 분류작업 추가인력 투입이 없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재벌 택배사는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국민들과 정부를 기만했습니다. 또한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또 유족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CJ대한통운은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서를 대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진택배는 고인의 평상시 업무량이 타 택배기사보다 적었으며, 또 지병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과로사가 아니라는 등 공인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왜곡하였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재벌 택배사들과 함께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동선언의 내용에는 심야배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난 9월 17일 노동부가 국토부와 함께 발표한 추석기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보도자료에도 버젓이 공동선언을 첨부하여 심야배송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일매일 점검하고 노동부는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러나 이는 보여주기식 쑈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10월 12일 돌아가신 한진택배 故(고) 김모 택배노동자의 경우 계속적인 심야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인이 남긴 카톡 메시지에서 새벽 4시 30분, 새벽 2시 등 새벽 시간에 업무가 종료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부 당국이 그리고 재벌 택배사들이 국민들과 택배노동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심야배송이 중단되었더라면,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장 분류 노동에 별도 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지서 또 누가 과로사할지 알 수 없는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일하다 과로사하는 택배노동자들이 발생하는 구조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재벌 택배사들의 입에 발린 거짓 약속에만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이 이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 전 국민이 택배 이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용자로서 실질적 당사자이기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나서 사회적 감시를 조직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합시다. 그래서 기필코 이 참혹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냅시다.

이에 사회 각계 대표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하나. 재벌 택배사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인력 별도투입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실효성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택배 이용자들이 함께 나서 사회적 감시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합시다!

2020년 10월 21일

사회 각계 대표 일동(1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