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성찰과 사과 요구
“지휘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잦은 소환조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윤 검찰총장에 대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밝히며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회장 소환조사 문제를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법무부와 대검이 구성한 ‘인권수사제도개선 티에프(TF)’, ‘인권중심수사 티에프’ 등을 거론하며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 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 9월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 목적으로 반복 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 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수사관행 개선 관련 티에프에서 천명된 ‘반복소환 제약’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달 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다”고 밝혔으며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은 총장에게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라며 “지휘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발표 내용을 “중상모략”이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만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며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던 몰랐던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