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윤석열 축소수사의혹.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시작한 웅진그룹관련 국세청 국정감사, 윤석열 국정감사로 옮겨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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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금 윤석열 축소수사의혹.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시작한 웅진그룹관련 국세청 국정감사, 윤석열 국정감사로 옮겨 붙나?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0.10.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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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웅진플레이도시 사건 축소 수사의혹 : 2009년 웅진플레이도시 (당시 이름 태성티앤알)이 타이거월드의 부천시 소재 레저시설을 강탈한 사건에서 타이거월드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당시 지검장 윤석열)에 웅진회장 윤석금, 하나은행 회장 김승유를 고소.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서 불기소처분.
- 2012년 웅진그룹 기업어음 사기판매 사건 축소 수사의혹 : 수사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당시 수사 담당 부장 윤석열 이동 3개월 후 기소. 회장 윤석금, 부회장 이주석 (2009 12월 웅진그룹 입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전원 불구속 집행유예 판결.
  • 2019년 웅진플레이도시 사건 축소 수사의혹 : 2009년 웅진플레이도시 (당시 이름 태성티앤알)이 타이거월드의 부천시 소재 레저시설을 강탈한 사건에서 타이거월드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당시 지검장 윤석열)에 웅진회장 윤석금, 하나은행 회장 김승유를 고소. 2019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면서 불기소처분.
  • 2012년 웅진그룹 기업어음 사기판매 사건 축소 수사의혹 : 수사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당시 수사 담당 부장 윤석열 이동 3개월 후 기소. 회장 윤석금, 부회장 이주석 (2009 12월 웅진그룹 입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전원 불구속 집행유예 판결.

 

10월 20일 화요일 오후 대전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09년 웅진플레이도시 (당시 이름 태성티앤알)이 타이거월드가 소유한 부천시 소재 레저시설을 강탈한 사건 (이하 ‘웅진플레이도시 사건’이라 한다) 관련하여 대전국세청의 잘못을 지적했다.

 

레저시설을 공매하면서 한국자산신탁은 부가세 105억원을 별도로 웅진플레이도시에서 받아, 공매대금 2,210억원은 채권자 하나은행 (채권자들은 공매 전에 이미 담보권을 웅진플레이도시에 “외상으로” 넘겨주었다) 등에 나누어 주고, 부가세는 한국자산신탁 관할 서울시 소재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했었다.

 

웅진플레이도시가 부가세 105억원을 한국자산신탁에 내고 한국자산신탁이 서울소재 세무서에 납부했어야 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대전국세청은 피해자 타이거월드에 부가세를 부과한 것이다.

 

한국자산신탁은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레저시설을 매수하는 웅진플레이도시는 부과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레저시설을 웅진플레이도시 명의로 부동산 등기할 수가 없다.

웅진플레이도시와 극동건설간의 담보권 양수도 계약에서 부가세는 없기로 한다고  문서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전국세청은 한국자산신탁에 부가세를 부과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의혹이 있어 사실 확인 중이다. 만일 대전국세청이 한국자산신탁에 부가세를 부과했다면 10년째 납부하지 않은 한국자산탁은 라이선스를 반납하고 퇴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업계에 경제혼란이 올 것이다.  부과하지 않았다면 대전국세청은 국정감사를 방해한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웅진그룹이 부회장으로 영입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주석의 지휘로 대전국세청을 움직였다는 강한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잘못을 덮기 위해 웅진그룹과 대전국세청이 협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대전 국세청은 부천에 소재한 타이거월드에 부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세무전문가는 “관할 구역을 바꾸어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의 지휘를 받아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알려 주었다.

 

타이거월드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곳은 부천세무서이며 부천세무서는 국세청 중부청 소속이고 대전국세청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주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로비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는 민주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연결해 줄 테니 웅진플레이도시 사건 관련하여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 축소수사 의혹건,  2012년 웅진그룹 기업어음사기판매 관련 서울중앙지검 축소수사 의혹건을 상의해 보라고 타이거월드 측에 충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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