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중소기업 타이거월드에 부과한 세금 155억원 시정요구
- 검찰 전관예우 보다 더 심각한 국세청 전관예우
- 장혜영 의원 삼성전자 정기 세무조사 열심히 할 것을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국정감사 소식은 참 듣기 힘들다. 왜 그럴까?

기재위는 기획재정부(기재부), 국세청, 수출입은행등 국정감사한다. 기재부는 국가예산을 배정하는 곳이다. 모든 조직이 다 그러하지만 ‘돈’을 만지는 부서가 제일 힘이 세다. 국회의원들도 기재부 눈치를 보아야 지역구에 정부예산(돈)을 배정받기 때문이 아닐까?

국세청은 왜 국정감사 등에서 한번도 주목을 받지 못할까?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 중에 세금관련 민원도 많다. 국회의원과 비서관 본인들도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누구나 세금내기는 싫어한다. 세금내기 싫고 세금 민원에 부탁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비서관들이 국세청 국정감사를 잘 할 수 있을까?  국세청 눈치 보는 언론들이 국세청에 불리한 기사를 잘 쓸 수 있을까?

표시 안 나고, 모두들 덮고자 했던 국세청 국정감사를 언론에 보도되게 만든 유일한 국회의원이 정의당 장혜영 이다.

삼성전자 세무조사를 제대로 하라는 주문을 처음 한 장혜영 국회의원. 그러나 모든 언론은 10월 12일 보도에서 장혜영 의원 사진을 싣지 않고 처음으로 ‘갑중의 갑” 삼성전자 세무조사 제대로 하겠다는 국세청장 사진만 올렸다.

10월 20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전지방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고 제대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