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입대로 병역 혜택 주는 방안 검토를 ....

BTS 병역논란, 해법을 찾아라!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시대 최고의 k팝스타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르자 병역을 면제해주자 여론 또 다시 제기

입대를 연기해주자는 법안이 발의 아예 면제해주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군 당국은 여론의 거센 압력 속에서도 BTS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대신 BTS가 연예 활동을 더 이어갈 수 있도록 30세까지 현역 입영을 늦출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은 1992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로, 모두 현역병 입영대상

지민 95년생 부산출신, 뷔 김태형 95년생 대구출신, 정국 97년생 부산출신,

RM 남준 94년생 일산, Jin석진 92년생 과천출신, 슈가 민윤기 93년생 대구출신

제이홉 정호석 94년생 광주출신이다.

해외 음악상이나 빌보드 차트 등 신기록이 쌓일 때마다 입대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

방탄소년단은 그때마다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92년생 진 : 병역은 당연한 의무,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 올해 입대해야 하지만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어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 연기가 가능 다른 멤버도 대부분 활동 연장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상황이지만,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국가 위상을 높인 대중문화예술인도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

안민석 의원은 "현재의 병역 특례 제도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며

“과거 순수예술인들에게만 주어지던 병역 혜택이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악 콩쿠르(순수예술)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상황.

지금 국민들은 이런 콩쿠르보다 칸 영화제나 빌보드 같은 것(대중예술)을 더 잘 안다

1973년도 병역특례 제도 도입될 당시 대중예술은 '딴따라' 취급, 순수예술보다 낮게 평가

세월이 흘러 대중예술의 국민적 영향력 대중예술의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더 높다는 여론.

대중예술 분야도 군 면제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손흥민은 병역특례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

노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간 60조원, 올해 한해 약 6조원의 경제효과,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류스타 방탄소년단 BTS의 경제효과"라며 "이제 BTS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BTS는 가만히 있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거론

손흥민 선수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 금메달 규정상 '체육요원'으로 편입.

체육요원이 되는 요건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은 1위

현형 제도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 성적 상위 2명에 든 사람, 우리 전통 예술 분야의 경우 국내대회 입상 성적 상위 1명에 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도 됩니다.

체육,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면 기초 군사훈련 4주 받고 자기 분야에서 34개월 근무 544시간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군 복무 대체

병역특례제도를 이렇게 고치겠다, 저렇게 고치겠다 국회에서 시도가 많이 있었다.

국회 지난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

특례를 확대하겠다는 게 5건, 폐지와 축소도 각각 3건, 2건씩이었습니다.

법안 총 12건 중에 11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여론이 조성이 되면 의원들이 법안을 냈다가 여론이 수그러지면 폐기되는 분위기였다.

BTS 병역특례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난해 11월에 나온 입장인데, 정부가 TF까지 꾸려서 1년 가까이 병역제도 개선안을 논의결과를 확정, 발표한 결과로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를 계속 줄이기로 한 정부의 기조 또 공정성,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다.

BTS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병역은 당연한 의무이고 국가의 부름을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형평성 차원에서 무조건 군대는 꼭 갔다 와야 한다. 국익을 위해 힘쓴 자들을 위한 특례 법안 발의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해법은 3가지다.

첫째,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본인들이 가겠다고 한 것처럼 입대하라는 명령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4대의무중 국방의 의무 당연히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복무 마치고 와야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둘째, 완전 면제해주는 방안이다. 논란의 요지처럼 확실하게 면제해주자는 의견이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BTS의 존재와 상징성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다.

연간 50조원의 경제효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선양, 한글 홍보 효과

저도 이 입장에 적극 동조한다. 참고로 저도 84년도 전투경찰로 27개월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기간산업이기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한 부분과 연관되는 논리이다.

셋째, 동반입대를 통해 자기들을 위해 돈을 번다는 여론을 잠재우되, 위문공연이나 독도경비대 근무를 통해 기간면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2013년 정립된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 소지자를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약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자기 분야에서 개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병역 면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개인의 특기를 활용한 544시간 봉사활동이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훈련소 기초훈련을 받고, 군 장병 위문공연, 독도 경비대 근무 등을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미지 전 세계에 심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