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페이스북 통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안에 대해 하급기관인 검찰총장이 수사지시를 하는 건 공직기강을 뒤흔드는 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지시한 사안에 하루 뒤에 수사지시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황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며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안에 대해 하급기관인 검찰총장이 수사지시를 하는 건 공직기강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엄정한 감찰조사가 이루어진 뒤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될 일인데, 이는 감찰방해 의도로 해석된다고도 전했다.

황 의원은 실제로 김봉현시를 상대로 한 감찰조사와 검찰수사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혼선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도대체 뭐하자는겁니까?", "어느나라 검찰총장입니까?", "검찰말고는 보이는게 없나요?", "왜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법무장관과 대립하려 하나요?"라고 질문을 던지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부정하는건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는 심각한 헌법위반 사안으로 탄핵사유가 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 감찰결과는 윤 총장에게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으며 윤총장이 감찰조사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도 덧붙이며 이런 감찰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의 조직논리가 마피아를 방불케 한다고 전하며 마피아보스 모시듯 총장을 모시는 부하들에게 수사를 맡겨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끌고 가겠다는 발상이 아니냐고 의문점을 던졌다. 또한 덮을건 덮고 키울건 키우고 그럴듯한 수사결과로 얼마든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니냐고도 물었다.

아울러 김학의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이 여태껏 검사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음을 밝히며 이번에 폭로된 내용들은 검찰조직에서 흔하게 있어 왔음직한 의혹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술 접대 로비, 부장검사의 배우자에게까지 제공된 고가 선물, 전관출신 변호사의 사건 무마,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억지로 꿰맞추어 진행됐다는 수사 의혹 등이 그것이라고 전하며 이런 의혹들에 대해 검찰 스스로 제대로 수사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촌장이 검사 비리는 있을 수 없으며 이런 일이 있으면 누가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요?", "검사비리 그리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검찰의 자맞추기 수사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라고 반문하며 그저 믿고 싶어하거나 검찰 나팔수 노릇을 해온 일부 언론들만 사실인양 보도해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주의자와 사고치는 검사들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야 하냐고 물으며 대한민국은 더이상 검찰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