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기꾼에 놀아난 조선일보, 국민들 언론개혁 목놓아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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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기꾼에 놀아난 조선일보, 국민들 언론개혁 목놓아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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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10.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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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고 근거없는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
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고 근거없는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고 근거없는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는 사기꾼에 놀아난 걸까? 검찰문건은 어떻게 유출되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9. 까지 인허가완료’ 라는 거짓문서에 대해 조선일보가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언급하며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는 사기범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문건이며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으로 광주시 동의를 받으라는 경기도 요구도 충족시키지못해 관련업체가 인허가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로 그 문건의 허구성이 분명해 다른 언론들은 실명보도를 자제했는데 조선일보만 유독 이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조선일보는 사기꾼과 한패이거나 뻔한 사기에 놀아날 만큼 모자란 것인지, 아니면 불순한 목적 때문인지 의문을 던졌다.

이 지사는 구속 중인 김모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진술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고, 자신이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거나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고, 자신은 어이없는 얘기라 무시했는데 드디어 일부 언론의 관련보도가 나오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자신의 실명을 넣어 의혹제기 보도를 냈다고 밝혔다.

보도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문건 내용에 ‘경기도 담당국장이 특정 물류단지에 매우 긍정적’이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시점은 9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힌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이는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의하면 물류단지 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 후 시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인가신청을 하면 산단특례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이를 위한 한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 산단특례법에 따른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관련 시군과의 협의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함을 설명했다.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하고 절차에 협조해도 최하 1년 이상이 소요되며 문제의 물류단지는 4월 말에 사업승인을 신청, '5개월만인 9월 인허가'란 전혀 불가능하며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할 공무원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최하 1년 이상이 소요됨을 밝히며 문제의 물류단지가 4월 말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5개월만인 '9월 인허가'는 불가능하며 그런 약속을 할 공무원도 없다고 전했다. 필수적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된 법률이 있어 '패스트트랙'은 있을 수 없고 해당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이미 실수요검증을 통과시킨 사안이라 도가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나서지만 관할 시군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문제 된 물류단지의 경우 경기도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를 해 오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었고, 9월 3일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기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했다고도 설명하며, 인허가 예상시점인 9월을 넘어 10월인 지금까지도 절차 초기단계로 최종승인 여부 역시 지난하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 지사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프로젝트 및 자금 회수 계획”, “SPC가 떠안고 있는 부실 및 투자기간 불일치 문제는 전부 해소” 등 문건에 쓰인 표현은 펀드사기범이 “돈 벌어 갚겠다”며 피해자를 무마하려는 얄팍하고 뻔한 거짓말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으며 자신은 공직에 몸담은 이래 청탁을 철저히 배격해왔고, 오히려 재량 범위내에서 불이익을 주어 청탁을 원청봉쇄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난 5월 여러 지인과 함께 만나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자신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이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되어 특정 보수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핵심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목놓아 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밝히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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