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장갑차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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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장갑차 사망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기자회견
  • 신영배 전문 기자
    신영배 전문 기자 ybshin0615@naver.com
  • 승인 2020.10.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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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첨부

8일 오후2시 미대사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연대 등 47개 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동안 경찰이 미2사단의 안전조치 미준수 과실을 밝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2사단을 비호하는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군용차량에 의한 우리 국민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에서 미군이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후 상징의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주한미대사, 2사단 사단장, 여단장을 포승줄로 묶고 감옥으로 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공동 기자회견문 전문]

미군장갑차 추돌사망사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사단 즉각 폐쇄하라

2002년 효순이미선이 압사사건 이후 주한미군의 장갑차가 또다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난 830, 포천 영로대교에서 앞서가던 미군장갑차에 50대 부부 4명이 탑승한 SUV차량이 추돌하여 SUV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 장갑차를 운행한 미2사단에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18년 전 두 여중생의 죽음 이후,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채택했고 장갑차 운행에 대한 안전규정도 명시했습니다. 일반 차량보다 훨씬 느리고 큰 장갑차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갑차 운행 72시간 전 한국군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며,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어진 국방색의 장갑차를 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앞뒤로 호송차량을 대동하고 후미등과 반사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규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안전 조치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인터뷰에서 현장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장갑차가 운행된다는 사전 통보를 받기는커녕, 거대한 장갑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도로 한구석에 차를 세우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830일 밤, 영로대교를 지나던 어떤 차량이 미군장갑차에 의해 사고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을 미2사단이 반복해서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와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애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도란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한다는 뜻으로 사죄가 아닙니다. 2사단의 안전규정 위반으로 일어난 민간인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려는 발언에서 미 당국과 주한미군이 반성하는 기미는 찾아볼 수 없으며 재발방지 대책 또한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뤄야 할 경찰은 어떠합니까?

사건 한 달이 넘어가는 동안 미2사단의 과실을 밝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군에 의해 사망한 국민 네 분을 가해자로 보고있으며, 주한미군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은 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성없는 가해자 편에 서서 미2사단을 비호하는 경찰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사죄와 처벌 책임자들의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2사단 폐쇄조치가 필수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주한미군에 의해 죽어도 사과조차 받을 수 없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0108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4.27시대 연구원,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가극단 미래, 가톨릭농민회, 경남진보연합, 국민주권연대, 개인 곽형배, 노동자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서울청년진보당대학생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당, 진보당 강북구위원회, 진보대학생넷, 청년하다,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철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KB국민은행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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