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 전 세계가 주목하는 'K-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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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 전 세계가 주목하는 'K-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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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10.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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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K-방역을 잇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경제정책'으로 꿈만으론 먹고 살기 어려운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환영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활발한 기복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했다고 전하며 김종인 비대위원장, 안철수 대표, 오세훈 전 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기본자산제를 제시한 정의당과 김두관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치에서의 논쟁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많은 지방정부들에서 여러 정책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생산적 정책경쟁을 위해 기본소득 실험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의 새로운 사회경제 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받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정치인들의 책무라고도 전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되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도 전했다.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종말 4찬산업혁명시대의 경제정책임을 강조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 복지제도의 훼손이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양극화완화 경제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제한적 조세권한 등 여러 한계 속에서도 기본 복지체계는 그대로 살리고 확충해 가면서도, 소액이나마 대상자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시한부지역화폐평 기본소득이 100% 소비와 승수효과에 따른 수요 확충으로 총수요부족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세계 최저 수준인 가계소득지원을 늘려 세계 최악 수준의 가계부채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1석2조의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본소득 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토대를 만들어 기술혁명과 일자리소멸, 소비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로 상징되는 기술혁명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주권자의 편에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K-방역을 잇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경제정책'으로 꿈만으론 먹고 살기 어려운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도 전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여러 정치인과 정당의 기본소득 논의 참여가 정치적 논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국민 기본권 논의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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