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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종인, 공정경제3법 찬성,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 만들기를"

권용
  • 입력 2020.10.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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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3법,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장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어 조속히 도입되어야

공정경제3법에 찬성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전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경제 3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 지사는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정부라는 호조건을 갖춘 한국경제가 양극화와 격차,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며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당한 규제,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치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보장된다고 밝히며 공정경제 3법이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공정경제3법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장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며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으로 국민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없는 사실임을 강조하며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민주국가에서 건전한 여야경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정당의 성공은 발목잡기나 사익추구가 아닌 국리민복에 온전히 복무할 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정치의 존립기반이며, 신뢰는 국민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데서 출발한다고 밝히며,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려면 불합리한 발목잡기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주장을 벗어나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3법에 찬성의견을 밝혔다고 전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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