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공공부문 노동자 정규직전환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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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공공부문 노동자 정규직전환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 개최
  • 신영배 전문 기자
    신영배 전문 기자 ybshin0615@naver.com
  • 승인 2020.09.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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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민간위탁업체와 생활폐기물업체 노동자 정규직화 필요성 절실
- 군포시의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 추진 의사 표명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는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와 함께 24일 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ZOOM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한수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출연기관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민간위탁업체 노동자의 정규직화 사업은 아직 정부차원의 지침도 마련 못하고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매우 지지부진하다. 특히 생활폐기물 위탁업체의 비리와 노동자 권익 침해는 매우 심각하다. 또 경기도의 경우 민간위탁(용역파견)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31개 시군중 11개 곳에 불과하다면서, 개선방안으로 생활폐기물업체 노동자도 정규직전환 대상에 포함하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자, 취약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역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첫 발표자로 나온 허진 민주연합노조 군포지부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작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 연간 21억원이 절감된다면서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명필 군포시 자치행정과장은 시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170명이며 이중 70명을 이미 정규직화했다. 오늘 논의가 된 정규직화 3단계 대상인 민간위탁분야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타 지자체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견행 시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하여 내년까지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노동자권익 증진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매우 적극적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성복임 군포시의장은 생활폐기물 종사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시민의 위생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주장했고, 정식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의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군포시의회가 앞장서 주어 고맙다, 민주노총도 적극 협력하여 정규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모범사례을 만들어 보자라며 의욕을 보였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한대희 군포시장은 영상을 통하여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는 인사말을 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부설 경기중부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지원사업단의 정성희 단장이 보았고, 약70명의 시민과 노동자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참가하는 높은 열기를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와 민주노총이 한자리에 마주앉아 매우 의미있고 내실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다른 시군에도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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