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경마산업11] 경마 입장 불허가 도박 중독 핑계라면 코로나를 악용하는 것이다
  • 후원하기
[코로나19 시대 경마산업11] 경마 입장 불허가 도박 중독 핑계라면 코로나를 악용하는 것이다
  • 김종국 전문 기자
    김종국 전문 기자 jk1280jk@naver.com
  • 승인 2020.09.24 13: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해 경마산업을 파산 위기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게 정상적인가"

최근(9.14)에는 코로나 사태 관련,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가기 위해’ 수도권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2.5→2단계)했다. 그런데 완화조치에서 ‘무관중 경기’를 허용했지만, 고객 없이는 매출액을 올리지 못하는 경마에게는 지금까지와 달라진 것이 없다.

무관중 경기만 되면 체육진흥투표권(토토)나 애초부터 영업장(판매점) 입장제한이 없고 인터넷발매를 하는 토토와 복권은 매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고객도 못받고, 인터넷발매도 없는 경마와 경륜, 경정만 파산 상태로 가고 있다. 방역 조치 1~3단계 조치를 믿고, 완벽한 병역 조치를 준비하느라 수십억 원을 지출(열상카메라, 마스크, 소독제, 방역물품 등)하고, 고객 10%냐 30%냐를 받을 준비를 해온 경마 등에 대해 지난 2월 이후 고객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여 파산 위기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인가? 

또한 경마 중단으로 인한 파산 직전인 경마 및 말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난 8월 25일 제출된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 여당 발의안에 대해 당 자체내에서 발의 시기를 놓고 적절했느냐 또는 여당 측 주도의 발의이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우호적이냐 하는 등의 논란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전염병 유행 사태로 경마산업 자체가 쑥밭이 되어 다시 살릴 방안으로 제안된 방안을 놓고도, 시기를 논한다면 얼마나 더 망해야 한다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행까지는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경마가 재개되지 않으면 2만 3천여명의 종사자와 3조 4천억의 말산업을 붕괴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내 경마산업은 위기에 빠졌다. 텅 빈 서울경마공원의 모습 ⓒ미디어피아 황인성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마산업은 위기에 빠졌다. 텅 빈 서울경마공원. ⓒ미디어피아

그런데 현재 처한 경마의 중단 사태가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의 확산 저지 외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당초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문체부와 농식품부가 서로 조율을 하면서, 경마 재개에 대해 ‘경륜이 먼저 하면‘ 또는 ’경마가 먼저 하면‘이라며 서로 누가 먼저 고객을 받을 지가 관심사였다. 물론 이 와중에 문체부는 스포츠경기에 대해서만 무관중 경기에 이어 관중의 10%, 30%를 받는 것으로 경륜, 경정보다 선행적으로 결정하였다. 무관중 경기에서도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인터넷발매를 하여 매출을 올리게 되니 문체부로선 경륜 경정과 경마를 한데 묶어서 재개가 늦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었다. 인터넷발매가 없는 경마만 경륜경정과 함께 언제 고객을 받을지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문체부는 토토가 있으니 무관중이든 10% 입장이든 경기만 진행되면 되니 아쉬울 게 없었다. 이때도 복권도 토토와 같이 전국 수천개소의 영업장 입장 규제는 받지 않고 인터넷발매를 하니 매출액 지장이 없어 표정관리를 하면 될 터였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경마 재개 문제는 문체부와 농식품부 차원이 아닌 방역 당국과 국무조정실로 키가 넘어가면서 언제 경마 재개가 가능한지는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왜 스포츠는 무관중이나 일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면서 경마는 허용하지 않느냐, 이는 형평성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항의성 건의 등도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는 한 기업이 코로나로 망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시그널이 있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 것이다. 같은 사행산업이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마 중단 등이 반사적 이익이 되어, 매출액을 오히려 더 올리고 있는 ‘토토나 복권에게 사행산업 시장을 더 잠식하라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탄식을 여러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경마산업 파산 위기는 2012년에 이어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제 2의 사행산업 시장구조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제1단계 시장 구조 조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주도로 문체부, 기재부의 합작으로 매출총량을 경마로부터 넘겨받아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번의 제2의 구조조정은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경마억제, 복권과 토토의 성장’ 정책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근저에는 경마는 도박중독유병률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이참에 경마로부터 고객을 분리하여 자연스레 경마를 죽이고 이것이 사행산업을 오히려 건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여기서 경마의 사행성은 결코 토토나 복권보다 높지 않다는 반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 몇몇이 한정된 장소에 모여 즐기는 경마보다,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언제나, 가장 접근성이 편한 판매점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며, 도박에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 사행성을 가장 많이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토토와 복권이다. 이들은 놔두고 ‘경마만 규제하면 건전화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누가 도박 확산의 주범이며, 누가 더 많이 도박에 참여하고 있는가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경마는 나쁘다, 그러니 죽이는 것이 정의이다’ 라는 마녀사냥식으로 경마가 죽도록 고객 입장 불허를 당연시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코로나 사태는 경마가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고객을 받아 들이느냐 하는 차원을 떠나 어느덧 본질을 떠나, 코로나를 이용해서 ‘나쁜 경마 죽이기’ ‘좋은 토토, 복권 살리기’로 제2단계의 사행산업시장구조 조정은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된다.

금년 1월 수탁사업자를 바꾼 토토는 무관중 경기만 해도 토토발매 영업장은 열려 있고 인터넷으로 발매하니 오히려 매출액이 늘었고, 연말이면 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복권은 인터넷발매를 개시(2018.12) 하자마자 또 다시 영업점을 3천개소 늘리는 계획을 확정(2019.5)해서 연말이면 5조원, 장기적으로는 7조원이상을 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마죽이기’를 기회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경마에게는 발매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사행산업 조정상황이 과연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균형적이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감위가 이미 존재하고 사행산업별 균형적 성장이나 규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만약 코로나를 계기로 방역 당국 등이 사감위와 사행산업 감독부처(문체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를 제끼고 인위적인 시장 판도 조정에 나선 것이라면 경마 재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만약 코로나를 계기로 방역 당국 등이 경마를 죽이는 매우 불공정하고 초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사행산업계(말산업,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읍소는 들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좌절감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유독 경마(말산업)산업에 대해서만 가혹하리만큼 생존의 숨통도 끊어 놓으려는 무자비한 통제 정책으로 인해 말산업계 종사자들의 파산할 수 있어 살려달라는 절규를 이토록 외면하는 것을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작금의 경마 고객 입장 불허가 도박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떼어 놓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이라면, 코로나 사태를 구조조정 기회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업종간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자생력있게 대응해 갈 경쟁 기회를 주던가, 건전화 요구를 하던지 해야지 무자비한 고객입장 불허가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

엄연히 법으로 보장된 고객이 스포츠를 즐기거나 경마에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 특정 업종에 시장 몰아주기식으로, 코로나 사태를 사행산업 시장구조 조정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면 수백만명의 경마고객과 파산지경에서 절규하는 말산업계 종사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하는지 답답하다. 경마고객 입장을 당장이라도 허용하라는 경마고객과 말산업계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사행산업 시장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이것을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정책당국자들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개별법으로 보장된 영업을 통해 생존을 해온 사업자와 정부정책을 믿고 수십억을 투자했다 파산지경에 처한 농축산인 들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이 결코 사회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경마에게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하면서, 고객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월 말부터 설마하며 곧 고객 입장을 허용하겠지 하는 믿음으로 고통을 감수해 온 말산업계에 대해 요지부동인 국무조정실은 경마 말산업에게도 생존할 기회는 주는 방향으로 국정을 조정해달라는 바람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마 고객 입장을 당장 허락하라‘고 절규하는 시행체의 요구에 대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을 하라‘는 지침을 적용하여 경마에게도 입장을 허용하면 된다. 그런데도 ’스포츠경기에는 되고 경마에는 안된다‘하는 것이 결국 ’도박중독 때문에 경마는 안된다‘는 것이라면 이는 코로나 사태를 아용한 ’경마 잡기 마녀사냥‘일 뿐이며 경마계의 절규를 외면하는 폭거일 뿐이라고 경마계는 기억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당장 경마에게도 ’고객 입장 기회를 허용하라!

여러분의 후원이 좋은 콘텐츠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 1,000
    후원하기
  • 2,000
    후원하기
  • 5,000
    후원하기
  • 10,000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