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민의 당 탈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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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 당 탈당 기자회견
  • 정문섭 전문 기자
    정문섭 전문 기자 jms5558@hanmail.net
  • 승인 2020.09.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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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 무시해도 되나?

시사진단, 탈당한 박덕흠 국회의원과 국회교통행정위원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되나?

 

경로 의존성(經路依存性, Path dependency)이라는 말 사회심리학에서 등장하는 용어.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와 브라이언 아서 교수가 주창한 개념.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

 

저는 신문기자 출신이지만 기자 시절과 완전히 다른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출신이었던 동료 신문기자들은

지금까지도 인터넷신문이나 주간신문, 다른 신문사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종이신문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바로 이 경로의존성과 관련이 있다.

토목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4대강 사업에 몰두한 것도 토목을 제일 잘 하다보니 4대강 사업을 시작한 것

대표적인 경로의존성 사례.

 

원화코퍼레이션 대표로 건설사업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 박덕흠 의원.

그는 국회의원으로 내리 3회 당선된 이후 3회 연속 교통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그가 교통행정위원회에서 순수하게 의정활동만 했다면

그 분야를 더욱 잘 아니까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쳤더라면

그는 지금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청문회가 없었으니 청문 스타도 못되어도

시민단체가 선정한 3회 연속 베스트 국회의원으로는 선정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지난 23MBC스트레이트 박진준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화종합건설의

뒤를 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들도 건설회사, 아내도 건설회사, 형도 건설 회사,

가족들이 건설사를 5개나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가족 등의 명의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mbc 박진준 기자는 취재배경을 동종업계의 억울함, 힘듬, 배 아픔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다고 한다. 의원님 관련 회사들이 여전히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 특혜를 받고 있다.

이후 MBC 뉴스데스크, KBS, YTN, 그러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서울시 산하기관 등에서 수주한 공사액수만 모두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경쟁입찰제도 하에서 특혜란 있을 수 없다 주장했다.

그러나 피감기관의 국회의원에게 피감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고단수의 방법은 있다.

공고 당시부터 참여를 교묘하게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번에도 STS공법이라는 특허기술이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건설업계의 특허라는 것이 고만고만한 것이 많다고 합니다.

터널을 짓는데 다른 공법도 적용이 가능한데, 꼭 이 기법을 적용해야 할까? 의아한 표정

밖에서 보기에 건설이나 부동산 정책을 관리감독하시는 분

철도청, 서울시 피감기관에서 발주하는 터널관련 공사에

이 기술을 특정해서 이 공법을 적용해서 지어라라고 발주하면 이해충돌을 불가능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공격을 하면 골치 아프니

심기가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봐드려라.

 

공교롭게도 박덕흠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기술 사용이 저조하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공무원들 국감때가 되면 피가 마르다.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공정하게 절차대로 추진한 것.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다. 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

결국 동료 국회교통행정위원회 요청 국토위 떠나달라 요청에 환경행정위원회로 옮겨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 권능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이 된다.

그런데도 그는 사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박덕흠 의원은 서울 노른자 주택 4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에다

건물과 땅 포함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만으로 289억 원!

수백억 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입법을 주도해왔다.

 

엠마뉴엘 단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덕성은 종종 지혜의 틈새를 채울 수 있지만,

지혜는 결코 도덕적 결함을 채울 수 없다.

아무리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도 국민정서를 해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다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대가 알고 내가 알고 국민이 모두 아는 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되냐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위 이용해 교묘하게 자기사업하시는 시도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런 마인드로 충북지사까지 출마하려고 하신다고요?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하면 내 집값이 73억이나 올라 세금을 내려면 화가 난다.”면서

핏대를 올리던 모습이 떠오른답니다. 저도 그 댓글에 아주 아주 폭풍 공감을 합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서민입장을 대변한다고요? sb sb

오늘 시사진단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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