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준표, 정부발목 잡지 말고 국민 지적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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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준표, 정부발목 잡지 말고 국민 지적 경청해야”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9.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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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
홍준표 의원과 보수언론에게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달라 부탁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홍준표 의원과 보수언론에게 국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해달라 부탁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라고 발언한 홍준표 의원의 의견에 반박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퍼주지 못해 환장? 이해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임을 언급하며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국가경제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주장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연결지점이 바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이전소득)인데 우리나라는 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밝히며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국채비율이 110%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40%에 불과한 것은 인색한 이전소득지출이 그 이유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전했다. 그렇기에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IMF마저 우리나라에 40%에 불과한 국채비율을 60%선으로 끌어올려 재정을 운용하라고 충고한다고 밝힌 뒤 국채비율을 60% 선까지 올려도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15%만올려도 300조원의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세계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재정지출을 해야 하고, 소비부족(수요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선순환을 하게 하려면 방식은 차치하고 가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천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 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전하며 홍준표 의원과 보수언론에게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극복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을 경험히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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