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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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세연,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9.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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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바퀴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라는 글 올려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며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
지역화폐 연구 보고서와 관련된 기사에 반박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연구 보고서와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와과 같은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기사에 대해 반박 의견을 내놨다.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바퀴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며 여러 효과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없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재정학회연구와 정책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음을 전했다.

그런데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며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 지사는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해당 기사가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자신과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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