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수기득권자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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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수기득권자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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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9.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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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제1선에서 싸워온 사람을 '약자만 골라 괴롭히는 잔인함'이라 왜곡비난하지 말길
서민들을 위한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논란과 관련하여 서민들을 위한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수기득권자를 위한 큰사발보다 다수 서민을 위한 종지를 택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수백만 영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문재인정부가 공약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확대시행중인 핵심정책임을 언지한 뒤, 소비총량이 일정할 때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간 이전(지역이전)효과는 모든 지방정부가 사용할 경우 최종적으로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건 연구없이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유통대기업 매출일부를 영세자영업자에게 이동(매출이전)시켜 유통대기업의 매출감소 대신 자영업자들이 매출증가혜택을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수 유통대기업에게 매출은 '이익의 다과'문제에 불과하지만, 골목상권 수백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일컬으며 현장의 장영업자들이 매출감소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거나 급기야 극단적 선택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전했다.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이전효과가 영에 수렴한다는 왜곡된 결과만으로 지역화폐발행 저지 논거를 마련하고 심지어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예산낭비’라며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밝히며 정치적 주장으로 국리민복을 해하며 정부정책에 반하여 소수기득권자를 옹호하는 국책연구기관은 사라져야 할 적폐가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은 지역화폐에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이 개선되고 침몰하는 경제가 회생의 계기를 찾아낸다면 그 성과로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간접적이고 바람직한 이익만 있을 뿐이니 사적감정으로 '발끈'할 일도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얼빠진'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지웠다가 다시 썼다고 전하며 부정비리 적폐에 공적분노가 없는 정치인은 협잡꾼일 뿐이라고 믿는다고 전하며 국민의 삶과 국가미래를 훼손하는 배임행위에 대해 언제라도 공적 분노를 표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약자일 수 없으니 강자에 저항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대비시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슬 퍼런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제1선에서 싸워온 사람을 '약자만 골라 괴롭히는 잔인함'이라 왜곡비난하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소스 경제기득권자를 옹호하며 정치에 나선 이들을 향해 도민을 대신해 엄히 질책하는 것이 '그릇이 적다'고 평가된다고 감수하겠다고 밝히며 소수기득권자가 다수 약자의 몫을 일상적으로 빼앗는 큰 그릇 사발이 되기보다, 다수 국민들이 기본적 삶의 조건을 보장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작은 그릇 종지의 길을 망설임 없이 택하겠다며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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