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재정연구원,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
  • 후원하기
이재명, "조세재정연구원,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9.16 16: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통해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 글 올려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정책을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정책을 비난에 대해 반박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라는 글을 올리며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잘못 되었음을 5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 혈세로 정부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발표가 시기, 내용, 목적 등에서 엉터리라고 언급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30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인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뒷받침)이자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하며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연구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 지역화폐에 대한 것으로 현재의 지역화폐 시행시기와 동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셋째, 2년전 까지의 연구결과를 지금 시점에 뜬금없이 내놓는 것도 이상다고 언급했다.

넷째, 지역화폐는 정부지원금을 거주지역에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일정기간 내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지역경제와 지방경제의 활성화, 소득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증가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예상낭비라고 폄훼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내용 중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행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섯째, 다른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상반됨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음을 설명하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연과 완전히 상반된 결과임을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왜 시의성·완결성이 결여되고 다른 정부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정부 정책기조에 어긋나며, 온 국민이 체감한 현실 경제효과를 무시한 채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를 지금 이 시기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분의 후원이 좋은 콘텐츠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 1,000
    후원하기
  • 2,000
    후원하기
  • 5,000
    후원하기
  • 10,000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