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요구, 100만인 온라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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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요구, 100만인 온라인 서명운동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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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성의 회복, 정상적 사회관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
이 법이 제정될 시 품격 있는 사회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혀
민귀식씨가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사진=민귀식씨 페이스북 갈무리)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온라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서명 페이지(바로가기)

 

민귀식 교수(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가 2020년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을 요구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 교수는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큰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웃과의 아름다운 전통을 찾아볼 수 없고 사회는 강퍅한 적대감으로 가득 찼으며 우리 정서는 비정상적 분노와 울화로 덮여있다고 언급하며 그 원인과 문제점을 이어 나열했다.

이런 현상의 밑바닥에 악의적으로 정보를 왜곡·과장·조작해 사회를 분열시키는 세력과 도구가 있다고 지적한 뒤 소위 일부 유력언론사의 보도행태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관계망(SNS)은 특정 정보만 반복해 골라볼 수 있어 '가치 확증편향'이 강화된다고 전하며 인간의 기본 가치까지 부정하는 악성댓글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해자 구제는 미약하고, 가해자는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부정의와 불공정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의, 인성의 회복, 정상적 사회관계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이 제정될 시 품격 있는 사회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밝히며 '금 모으기 운동'으로 한 마음이 되었듯이, K-방역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듯이 우리의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다시 고양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만이 한 자리에서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각각 다른 구호를 외치면서도 폭력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성숙한 시민임을 언급하며 언론의 비정상적 보도가 없다면, 유튜브와 댓글의 악의적 행위만 없다면 우리 시민 사회는 세계 최고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이런 이유들로 2020년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 사회 큰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사회발전의 큰 걸음을 내딛도록 여야 모두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서명운동은 9월 14일에 시작했으면 종료는 10월 31일, 명부 각당 제출은 1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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