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수일 전 예견돼
- 장관의 냉전동맹 발언에 미 국무부 반박은 국권침탈
- 관광 안전 담보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도 없어
- 남북관계 돌파에도 시와 때가 있다

[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26] 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는 없는가

• 연락사무소 폭파, 수일 전 예견돼

• 냉전동맹 발언에 미 국무부 반박은 국권침탈
• 안전 담보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

• 돌파에도 시와 때가 있다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광화문 교보생명 노동조합 소회의실에서는 평화철도의 제26회 목요 특별대담이 진행되었다. 이날 진행은 (사)평화철도 정용일 사무처장이 맡았으며 통일TV 대표이자 평화철도 자문위원인 진천규 대표가 출연해 ‘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는 없는가?’란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다.

●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대담에서 진천규 대표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결과물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의 의도는 이전에 수일 전 폭파장면 볼 것이라고 예고된 것이다. 북측은 담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합니다. 남측은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 미리 다 얘기했다. 저는 담화 후 수일 내 폭파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4, 5월 삐라(전단지) 사건 등으로 상징적이라고 본다. 4.27 판문점회담, 6.12 조미정상회담,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이어져 그때 북측 사람들 표현을 빌려 통일 전 단계의 기대가 있었으나 그에 대한 약속 불이행 표시다.”라고 말했다.

● 문재인 독트린

외교안보라인의 교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 지금 북쪽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 남쪽의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당시 북의 안내원이 자기도 ‘평양 공동선언 때 15만 시민 중의 한 명으로 참석해서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쳤고 자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는데 ‘어떻게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느냐.’ 김정은 국무위원장뿐 아니라 북의 전 인민이, 국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했답니다. 북의 15만 시민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자. 오천 년 같이 살고 70년 분단돼 살았는데 우리민족끼리 하나가 됩시다’ 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특사 제안했는데 최고 지도자가 최고 존엄과 수표, 서명을 해서 4.27, 9.19 평양 공동선언을 해냈는데 그 아래 단위 사람들 만나야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만나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당국자 간에는...(소통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무슨 안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독트린을 해야 한다. 해외에(전 세계) 자주권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이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어 정용일 진행자는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한 것도 못 지키고 사인한 것도 못 지키는데 그 밑의 사람들이 무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사를 보낼 때 어떤 문제를 논의하자. 예를 들어 ‘4.27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서 아니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그중에 하나라도 이런 걸 협의하러 특사를 보낼 테니’가 아니고 ‘일단 만나고 봅시다.’ 하니 ‘만나서 뭐 하자는 거냐?’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다. 이게 남쪽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런 구체적 제안이 아니고 사실 구체적 제안을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 이인영 장관이 제안했던 술과 설탕 맞바꾸는 제안이 나와서 이게 본질을 비켜가는 사말사 아니야 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암튼 그를 통해서 교류를 제안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정보기관 쪽에서 대북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없었던 일로 되었단 말이지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자

진천규 대표는 “이건 대단히 아쉽지만 이인영 장관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북은 물론 설탕도 필요하고 다 부족하더라도 이건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풀에 자빠진 꼴이거든요. 북측에선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그전에 통일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5.24 조치 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측이 가장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쌀을 달라, 기름을 달라, 설탕을 달라가 아닙니다. 2010년 5.24 조치 10년이 넘어간다. 이명박 시대 이미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하는데 왜 해제 선언을 못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도 통일부 장관이 담화했으니 지금 통일부 장관이 ‘오늘부터 5.24 조치 해제합니다.’ 선언하면 됩니다. 그걸 못하면서 에둘러 가는 것이다. 실효성이 해제되었다.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5.24 조치 해제다 하는 순간 북측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 장관의 냉전동맹 발언

또한 지난 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NCCK(한국기독교협의회) 방문해 “한미동맹 군사동맹이 냉전동맹이다 평화동맹으로 가야 한다”는 전향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틀 뒤 이례적으로 미 국무부가 전반적인(에너지, 과학, 보건, 경제 등) 동맹이라며 반박을 했는데, 은연중에 본질을 고백한 (모양새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질문에 다소 차분한 어조로 “ 저는 내정간섭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연한 주권국가인지 참담함을 느낀다. 일국의 장관이 자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걸 다른 국가의 국무부, 외교부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권침탈이 아닌가, 내정간섭을 넘어서는. 이것에 분개하는 국민들이, 언론이 없는 것 같아요. 통일부에서도 반론을 세게 못하고 참 답답하고 참담하다”라고 얼굴을 붉혔다.

●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

진천규 대표는 자연재해 피해복구 지원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는 사상, 이념, 민족 가리지 않고 똑 같이 맞습니다. 80년대에도 85년에(우리 남이 북으로부터) 수해 물자를 받은 적이 있다. 그렇듯이 지금도 통 크게 함경도 지역 큰 피해를 입었으니 만치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시와 때가 있습니다. 수일 내에 유엔제재 이런 것 잘 살펴서 인도주의적으로 유엔의 가입국가로서 세계 어느 나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엔의 가입국가로서 한 번 제안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행을 하겠다. 보내겠다. (이때 정용일: 북한은 외부 도움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 동포애적 차원에서 통 큰 실행을 한다면 북에서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것도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 개별관광에 대한 생각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개별관광에 대한 질문에는 “ 저는 대한민국의 공신력을 믿습니다. 북에서 받아주면 될 것이다.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코로나-19 해제되는 순간, 통일TV 북녘 관광 시작을 추진할 것이다. 요즘 어느 단체의 세미나에 가보니 북쪽에 관광 가서 안전을 염려하며 걱정하던데, 우리가 미국 갈 때 미국에서 안전 담보받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을 담보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유독 북쪽에다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하겠다, 하기 싫다는 사람들의 논리로 보고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북녘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개별관광이란 궁색한 표현이다. 그냥 저는 북녘 관광이다.”라고 했다.

● 지금 해야 할 일

끝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가 풀릴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진천규 대표는

“5.24 조치 해제, 4.27⦁9.19 선언 합의 이행이 실행되어야 한다. 일단 막힌 상황에서는 대외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하자. 평화체결 운동은 미국의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 전 세계 시민 누구도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가. 그리고 각론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재난 피해, 홍수 피해에 동포애를 넘어 인류애적 차원에서 (북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도 시와 때가 있는데, (북이 태풍 피해 입은) 지금 9월 말 추석 전에 정부에서 못하면 민간단체에서 재해물품을 지고 (북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하며 대담을 마쳤다.

➪ 목요 특별대담 26 영상 자료

1부: https://youtu.be/KlGWeKe2AKg

2부: https://youtu.be/ejLSyPSbU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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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직접민주주의뉴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