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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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하라"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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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단체의 몰염치한 성명에 반대 입장.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9월 11일 발표한  ‘특정 언론에 형사 고발부터 앞세우는 과도한 대응을 우려한다’는 성명에 심각한 우려 표명

13일 시민단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은 일부 언론단체의 몰염치한 성명에 반대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9월 11일 발표한  ‘특정 언론에 형사 고발부터 앞세우는 과도한 대응을 우려한다’는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언론 자유를 누리며 갑작스런 약자 코스프레가 당황스럽다고 밝히며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에 알아서 무릎을 꿇은 것을 빼면 언론 자유와 사회 정의를 위해 약자의 위치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맞섰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되물었다.

촛불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의 자유는 전세계가 부러워할 수준이라는 사실을 명기한 후 오히려 언론 스스로 자정 능력을 내팽개치고 자유 언론의 가치를 헌식짝처럼 내다버린 지 오래라고 밝히며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대상에게 언제라도 무시무시한 흉기로 변할 수 있음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sbs가 문제가 된 보도에서 "주장했다'는 식의 해당 지휘관의 입장임을 명확하게 했다는 주장, 또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교묘하게 '촛불민심과 정신'을 강조한 성명에 대해 자신들은 촛불 정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키는 치밀한 중립성을 돋보이고 sbs는 제외하고 일부 언론 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뻔한 속셈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일개인이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을 '입막음'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라는 프레임으로 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언론의 근거없는 보도로 개인의 삶이 처절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따라서 이번 법적 대응이 과분한 언론 자유를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고 허둥대고 있는 언론에게 제대로 된 경종이 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sbs 뿐 아니라 언론계 전반이 국민을 향해 저지르는 무도한 작태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도 전했다. 전반하장 격으로 굳이 형사 고발을 했어야 하느냐는 강변에는 언론집단이 다른 수단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계기로 자신들의 보도 관행을 돌아보며 바꾸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시민단체는 이번 기회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한민국 국회에 요구한다고 전하며 언론의 정당한 자유는 보장하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법적 장칠르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집단에게는 그에 걸맞은 타율적인 제재 수단이 불가피하며 그 중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강조하며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언론 보도는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종사자들도 차제에 집단이기적인 편협한 생가과 행동에서 벗어나고 오죽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할 처지가 되었는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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