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 “코로나 시대,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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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 “코로나 시대,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해야”
  • 황인성 기자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 승인 2020.09.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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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 ‘한국마사회법 일부법률개정안’ 관련 총 1621개 의견 달려
99% 이상 찬성 의견 달려···“온라인 마권 발매는 비대면·그린뉴딜에 가장 적합”
고사 위기에 빠진 말산업 종사자 생계유지 요구도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김승남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결과 대다수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시름하는 국내 경마산업을 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사진=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열흘간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국민 의견 등록에는 총 1621개의 의견이 달렸다. 이중 3개 반대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 달렸다.

찬성하는 의견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마 시행으로 위기의 산업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통해 소액 베팅 및 불법 사행행위 탈피를 유도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온라인 마권 구매’이란 글을 쓴 한 국민은 “말산업의 근간이자 시발점인 경마산업이 죽어가고, 말산업 종사자 생존 및 경마팬의 행복추구권이 사라진 지 오래이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는) 정부가 강조하는 언택트, 비대면, 그린뉴딜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국민은 “경마의 사행성이 우려된다고는 하나 불법 사행산업의 만연 속에 대(對)불법 정책의 일환으로서도 효용 가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국회 회기 내에 빠른 처리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3개의 반대 의견 중에는 경마장을 없애고 아파트를 만들자는 주장과 다른 나라의 온라인 발권 허용의 정서 및 문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달렸다.

(사진=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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