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하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국민들이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이례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고 언급하고 하루만에 문 대통령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선별 지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생존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하여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으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가장 큰 염려였던 수도권의 확산세도 많이 줄었다”며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최근 코로나 확진자 추이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국민들 덕분이라고 전하며 “오랜 기간 동안 연이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강화된 방역 방침을 준수해 주고 계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와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국민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심정이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리 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