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민간을 너무 모른다. 정의를 위해서 고문 당하고 굶주리며 산 분들은 소수이다. 많은 사람들은 배부르고 편안히 살기를 원한다.
- 정부는 민간의 말을 들어라. 출세하고 출연료 받고 싶은 전문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말을 직접 들어라.

1998년 말 IMF 경제위기 직후 금융감독위원회 (지금 금융위원회 ‘금융위’라고 줄여 말한다) 구조개혁기획단 (이름은 살벌하다)에 필자는 파견근무를 했다.

소속은 장기신용은행  지금의 국민은행이다. 1997년 말 갑작스런 IMF 구제금융이 한풀 꺾인 시절이었다.

1998년 12월 필자에게 처음 떨어진 오더는 “인터내셔날 베스트 프랙티스”를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라 였다. IMF를  앞세운 외국 금융회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지시를 받은 일주일 후 “ IMF 를 앞세운 서구 금융자본주의가 새로운 개념으로 내세운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바가 없다. 일부 금융회사가 사용하기는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 금융정책상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라는 요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분위기는 ‘국난극복'을 위해서 민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20년후 ‘코로나 경제위기’가 왔다. 지금 ‘인터내셔날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한국 금융을 압박하는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

1998년 당시 금융위가 자유스럽게 민간의 아이디어나 정책제안을 받아 들일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하고 있는가?

대답은 “노”이다.

“소득수준으로 50% 를 짤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가 지금 대세인 듯하다. 1차 지원금 지원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기재부, 보건부는 무엇을 했는가?

의사들이 파업한다고 하기 전에 기재부, 보건부는 어떤 의사소통을 했는가? 모든 이익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주장이 합리적인지,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고 설득하는 것이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닌가?

지금 기재부, 금융위, 경제부총리는 민간의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 있는가?

모두가 어렵다. 의사는 의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사회적 약자인 편의점 운영자는, 편의점 알바 등은 누구한테 하소연하랴?

정부는 민간의 말을 들어라.  출세하고 출연료 받고 싶은 전문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말을 직접 들어라.

그런 발언 하고 싶은 사람 모으면 아마 컴퓨터 서버가 다운 될 것이다.

정부는 민간을 너무 모른다. 정의를 위해서 고문 당하고 굶주리며 산 분들은 소수이다. 많은 사람들은 배부르고 편안히 살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