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자료 일부 내용만 발췌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밝혀
일부 언론 끼워 맞춘식 보도로 재난지원금이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도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결망을 이어주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부 자료 내용만 발췌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료 일부 내용만 발췌해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일부 자료만을 이용 보도해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고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정부이전지출으로 의 '재정승수'가 '정부소비', '정부투자' 효과보다 낮다는 내용으로 재난지원금이 마치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사가 근거로 삼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향을 미리 정해 연구 결과를 끼워 맞춘식 보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해당 기사가 끼워 맞춘식 보도라는 근거의 첫째로 분석기간을 언급했다. 해당 보고서는 ‘연구의 한계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 변화를 직접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분석기간이 2011년 말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전혀 없었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 채 ‘이전소득’의 재정승수가 낮다는 결과만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둘째로 재난기본소득의 글로벌 수요 위축 방지에 대한 기여 효과를 배제한 부분이다. 이 지사는 보고서에는 ‘글로벌 수요 충격 하에 정부의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생명선 등의 지원이 추가적인 금융-실물 전이 효과를 완화하여 총수요의 위축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는데 이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충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명시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이 일부 부분만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망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한국은행 보고서 첫 페이지 문구를 예시로 들었다. 이런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보고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한국은행 공식 의견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 행태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사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연결망을 이어주는 대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전지출의 재정승수가 낮은 이유가 고소득층이 이전지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만큼 지역화폐처럼 저축이 불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승수효과는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글로벌 수요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왔다고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쓸데없이 공력 낭비를 하며 선별이냐 보편이냐 따지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우리 사회가 겪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하는 언론 보도 행태를 멈춰달라 정중히 부탁했다. 아울러 1츠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이 다시 한 번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