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歷史)와 수사(搜査)] 다시 보는 론스타 7 누가 수업료를 5조원씩 내는가?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 론스타 관련 KBS 취재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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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歷史)와 수사(搜査)] 다시 보는 론스타 7 누가 수업료를 5조원씩 내는가? 김상조 청와대정책실장 론스타 관련 KBS 취재를 회피.
  • 이원환 전문 기자
    이원환 전문 기자 lwh15554@daum.net
  • 승인 2020.08.3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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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어용 교수도, 좀비도 아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은 사적 거래다. “
- “외환은행 매각승인 결정 미루면 안돼. 론스타 먹튀 5조 수업료로 생각하자" ( '시간끌기'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비판하는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오마이뉴스 2011. 4.11)

8월 29일 KBS는 탐사보도 ‘시사기획 창’을 통해 한국정부와 론스타간의 ISD 5조6천억원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불리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론스타 사건 영화 ‘블랙머니’에서 수사하는 검사역을 맡았던  배우 조진웅이 나레이션을 맡아 친근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금융, 국제중재와 관련되어 보통의 변호사도 공부를 매우 많이 해야 하는 참 어려운 사건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03년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어 론스타에게 판 것이 ‘원죄’ 다. 개발독재 관치금융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피아는 1997년 IMF 직후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구도로 은행 구조조정을 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유일하게 우량은행 간 합병으로 기업금융 전문 장기신용은행과 개인금융 전문 국민은행 합병을 추진해서 성공했을 뿐 모든 은행 구조조정은 부실은행의 매각, 합병이었다.

 

2001년 한국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상환하고 IMF 졸업을 공식 선언했다. 부실은행이 생겨도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1998년말까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해외에 매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론스타는 부실채권으로 한국 시장에서 많이 벌었지만 은행을 인수하는 데 실패하여 무척 공을 들이는 중이었다. 제일은행을 인수한 뉴브릿지캐피탈이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론스타는 신경질이 날 지경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IMF체제를 졸업한 후인 2002년초부터 2002년말 대통령선거로 감독이 허술한틈을타 집중적으로 로비를 한 사실이 2005년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대검중수부에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했다.

 

IMF 특수로 천문학적 이익을 본 론스타의 부추김에 넘어가 모피아는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았다.

 

국가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과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단맛에 취한 모피아는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어 론스타 사모펀드에 법률을 어겨가며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 ‘원죄’이다.

 

은행법 16조2는 산업자본 론스타에 은행을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어기고 판 것이다.

 

나중에 금융위원장이 된 김석동,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지금 재선 국회의원인 추경호, 나중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된 주형환, 무죄판결을 받고 2005년 은행등으로부터 5천억원을 받아 리만브라더스 한국 대표와 같이 한국최초의 사모펀드인 ‘보고펀드’를 만든 2003년 당시 재경부 국장 변양호 등은 은행법을 너무도 잘 알면서 산업자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싸게 판 것이다.

 

8월29일 KBS 보도가 놓친 것이 있다. 2012년 2월 최종적으로 하나은행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샀지만 매매계약은 2010년에 ‘금융위 승인조건’으로 체결한 것이었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진동수, 전광우, 김석동 등 역대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일본골프장들을 팔아서 산업자본이 아닌 상태가 될 때까지 봐주었다.

 

매매계약 체결당시 하나금융 회장 김승유는 자타가 인정하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구이고 금융천황이었다.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가? 이완용 등이다. 일제에 대한제국을 팔아넘긴 고관대작들이다.

 

2011년 4월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 당시 한성대 교수가 외환은행 매각승인 결정 미루면 안돼. 론스타 먹튀 5조 수업료로 생각하자"고 인터뷰한 것은 우연일까?

 

참여연대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재벌개혁과 론스타 먹튀 반대 운동을 한 사람이 왜 정반대로 입장을 바꾸었을까?

 

KBS는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여러 번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11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론스타 회장이 만난자리에서 김승유 회장이 ‘내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런던으로 오니 승인을 받아내겠다’고 한 발언을 녹취한 것을 론스타는 하나금융론스타간 중재소송에  제출했다.

 

김승유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까운 사이인지 여부를 밝히는 방송이 후속으로 보도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이 임명되고 김상조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되었다. 장하성이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에 많이 관여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장하성과 김승유는 경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 선후배 사이로 친한 관계이고 문재인정부 초기 금융계 인사를 김승유가 많이 관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김상조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누가 추천했을까?

 

2012년 9월 론스타로부터 5조6천억원 소송을 당하고 나서 모피아는 엄청난 금융권력의 달콤함에서 깨어날 수 밖에 없었다.

 

KBS는 이해선 당시 금융위 은행감독과장과의 인터뷰를 추진하면서 “원칙적으로 실무를 처리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라고 통화했으나 이해선 당시 과장은 “아유 그건 뭐… 예. 미안합니다”라고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해선 당시 과장이 당시의 내밀한 상황을 밝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해선 당시 과장은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9학번으로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후 1987년 29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상공부에서 공무원을 시작했으나 IMF 때 금융위로 파견 나와서 산자부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해선 당시 과장은 추경호 국회의원과 비교된다. 추경호 의원은 이해선 당시 과장과 같은 79학번이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환경청 사무관에서 시작하여 1987년 경제기획원으로 옮겼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대구 출신 동년배로서 고려대학교를 같이 다니고 행정고시를 공부하면서 학창시절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두 사람은 금융위,금감원에서는 상하관계로 같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KBS 시사기획창 에서 캡쳐하여 가공
KBS 시사기획창 에서 캡쳐하여 가공

 

 

KBS 시사기획 창에서 캡쳐하여 가공
KBS 시사기획 창에서 캡쳐하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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