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해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

2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따른 차별 지급 논란이 뜨겁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 보편복지 주장하다 갑자기 웬 선별복지?' 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 지사는 2차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전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와 공급으로 굴러가는 시장경제에 대해 설명하며 재난지원금은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보수여당은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이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원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하고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주면 재원부담자인 상위소득자의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상위소득자들은 이익을 보고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민에게 불리한 선별복지’를 주장하며 복지확대(증세)를 반대해 왔고, 민주당은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서민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총량을 늘리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관철해 왔습니다."라고 덧붙이며 갑작스런 선별복지 주장에 혼랍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총선 여론조사에서 20%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 97% 이상이 수령하고 상위소득자 일부를 배제한 부분적 지원에 배제대상이 된 국민들이 분노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들의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고 선별차등지급은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생산증가를 통해 경제선순환을 시키자는 경제정책이나 재난극복책이니 반드시 필요하며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기에 부족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키고 경기선순환에 도움이 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한다고 밝히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입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