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부 방문···공동 입장문 전달
“‘댐 관리 조사위’에 7개 시·군 동의·참여 전제 돼야”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수해 피해를 입은 섬진강권 7개 시·군(전북 순창·남원·임실, 전남 곡성·구례·광양, 경남 하동)이 21일 환경부를 방문해 ‘책임 규명 및 보상’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공동 입장문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우선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 △법률과 규정에 의거 댐 관리자가 수자원공사임에도 타 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 △이번 사태가 댐 관리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점에 대한 환경부 측의 입장 △피해지역 주민들의 개별적 손해에 대한 보상방법 등에 대한 요구가 담겼다.

또한, 이번 수해 사태가 ‘댐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에 대한 공식 입장과 피해 주민 보상계획에 대한 답변 등을 요구했다.

‘댐 관리 조사위원회 설립’ 입장을 밝힌 환경부 방침에 대해서는 “섬진강권 7개 시·군의 동의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조사위를 구성하기 전에 답변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섬진강권 7개 시·군은 향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앞선 8월 13일 '댐 관리 기관의 수위조절 실패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입장을 요구했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한, 해당 시·군의 의회도 18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방류량 조절 실패로 수해를 일으켰다"며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