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간 시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검증이 과도하여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쟁점과 과제’ 라는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현재 계획에 비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별 요구와 검증 방식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 필요한 핵심 군사적 물리적 능력 확보 ▲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미군 4성 장군 대신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으로 바뀌는 것이 연합사령관의 국적 변화뿐이라면 한국군 4성 장군이 과연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 조건의 핵심이 되어야지, 한국군의 핵심 군사적 물리적 능력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미래연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검증방식에 대해서도 “3단계(IOC-FOC-FMC) 검증 방식은 원래 창설 부대의 운용능력을 사전 검증하는 데 적용되는 데, 오래된 기존 부대인 연합사에 대해 이런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3단계 검증방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존 연합사를 해체하고 새로 연합사를 창설한다는 개념 하에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지금은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3단계 검증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전작권 전환 검증 방식은 코로나 사태, 한국군 전력 증강 계획 변화 등의 상황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이 좌우되고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2006년 당시 부시 행정부는 한국군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2009년 조기 전환을 주장했다”며 “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로 ‘시기상조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결국 전작권 전환의 시기 결정은 능력과 상황의 문제라기 보다 의지와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본격 준비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한국군에 투자된 순수 전력증강비만 누적 규모로 153조원을 넘었다며 “한국군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시·전시 지휘 일원화를 위해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며 "합동군 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전시 작전권을 모두 통제해야 하며, 한국군의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합사 작전,기획 등 핵심참모도 한국군 장성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일 (사)평화철도 대담 인터뷰에서 정용일 평화의길 대외협력위원장은 ”전작권 검증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 올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 연기하려 하고 있다. 미중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전작권을 현재 상태로 계속 보유해야 할 전략적 이유가 생겼고, 미국은 실제로 전작권을 전환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한국에게 전작권 전환 조건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하며 불필요한 검증절차를 넣어 지연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한국에게 핵심 군사적 물리적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고 수백조원대 전략무기만 팔아먹을 속셈이다. 미국의 전략무기를 많이 살수록 전략무기 운용과 관련한 군사기술적 대미종속은 더 강화될 수 밖에 없다“라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