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입 허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편익 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9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입 허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 진입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2개월간 중고차 허위매물 실태조사를 한 결과 95% 게시물이 허위매물로 판명, 실제 차량가격은 표기 금액의 2.8배, 실제 주행거리는 표기된 것보다 4.8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런 허위매물로 인해 대기업에 중고차 사업을 맡기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는 대형상점 진입 허가로 지역 골목상권을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거대자본의 독과점 등 경제 생태계를 흔드는 부작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며, 사회적 편익이 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허위매물 게시는 관련 법령으로 처벌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더 이상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망가뜨리는 허위매물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실질적 대안 마련을 강구하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