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지금 월세를 살아도 전세로 옮겨가고 전, 월세를 살아도 내 집 사서 갈 수 있고 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생각으로 지난 수십년을 살아왔다. 그 소박한 꿈을 민주당이 독재로 박살내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

역설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미래통합당에게는 기회이다. 지금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전광훈을 다시 구속시키고 사랑무슨교회 코로나19 감염자, 감염우려자에 대한 고의 여부, 방역법 위반여부를 수사한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4.15 총선 패배 이후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반격의 기회만 노려왔다. 공수처법과 주택임대차 3법이 통과될 때만 해도 거의 포기 상태였다.

누가 주도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대로 이행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

사실 부동산 값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반대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지금 월세를 살아도 전세로 옮겨가고 전, 월세를 살아도 내 집 사서 갈 수 있고 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생각으로 지난 수십년을 살아왔다. 그 소박한 꿈을 민주당이 독재로 박살내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

4차산업혁명 등등 어려운 말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불안했다.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니까 적용대상인 분들이야 좋겠지만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어서 오래 다니는 것이 더 중요한 분들의 속셈은 이런 것 아닐까?

 “문재인 이든 박근혜 든 내가 편하게 밥먹고 살게 해달라. 이유 없다. 불로소득이 최고이다. 모든 사람이 놀고 먹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나만 욕심꾸러기가 아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민이 한 마음으로 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재이다. 1982년 수능 전국수석으로 서울법대에 입학했다. 재학중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제주도민의 당연한 기대를 뒤로 하고 학생운동을 했다. 다시 공부해서 사법시험 수석 합격했다. 역시 제주도민의 기대를 저바리지 않았다.

그는 8월 15일 김원웅 광복회장 등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해방 정국을 거쳐서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왔을 때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던 군인들과 국민들이 있다”며 “그분들 중에는 일본군대에 복무를 했던 분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 공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 앞에서 (그 분들의) 공과 과를 겸허하게 우리가 보는 것이다”고 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백선엽을 현충원에서 파묘하라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사법시험 수석을 한 원희룡 도지사가 국립묘지법을 모를 리 없다.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백선엽은 차고 넘친다. 국립묘지법 어디에도 친일 인사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김원웅 회장과 여당이 국립묘지법을 개정하여 백선엽 등 친일파를 파묘하자는 제안이 못마땅한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는 국립묘지법 개정 관련하여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부처, 예수만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아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대한민국 땅에, 그 비싼 동작동에 안장되어야 할 사람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시대가 변했다. 동작동에, 대전 현충원에 추모관, 납골당을 만들어서 들어올 분들 계속 들어오면 된다. 1인당 1묘지라는 선입견에 얽매일 필요 없다.

친일은 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여서 안장대상인 사람들은 별도의 공간에 함께 모아두면 되지 않을까? 백선엽이 한국전쟁 기간중 공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기한을 정하여 이견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친일파 (친일 의혹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이 개정되면 파묘될 사람)과 같이 국립묘지 안에 모아 두면 될 것 같은데.

이보다 광복절을 더 안타깝게 만든 것은 전광훈 목사이다. 전광훈 목사 주도 시위에 일장기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8월 15일 집회현장에서 일장기를 흔든 사람이 있다. 다른 날에 일장기를 흔들어도 욕을 먹을텐데 광복절에 일장기를 흔드는 사람은 필시 무슨 이유가 있다. 본인의 소신으로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자고 일장기를 흔들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고 혹은 사주당하여 혹은 오래전부터 도움을 받아와서 보은하는 기분으로 일장기를 흔들었을 수도 있다.

일장기까지 나온 광화문집회를 허가해 준 법원의 판사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광훈이 운영하는 사랑무슨교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판사도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 경찰은 뭐 하는가?

100명 집회신고를 했고 최소 5천명이 모였다고 보도한다. 집회 주도자는 허위신고로 법률위반 아닌가? 100명 신고 했는데 200명 모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만 아니면 집회허가금지 소송을 내지도 않았다.

전광훈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 아닌가? 보석으로 풀어준 법원도 문제이지만 이만큼 사회문제가 되는데 검찰은 무엇하고 있는가?

검찰의 원죄는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전파를 하고 있을 때인 2020년 3월 4일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청구가 들어왔는데도 대구지검은 거부했다. 정작 신천지를 5월 23일 압수수색한 것은 수원지검이었다. 신천지가 천문학적인 경제손실을 입히고 거의 잊혀질 무렵인 8월1일에 신천지교주를 구속했다. 당시 대구지검장은 누구인가?

신천지 사건 초기인 3월초에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했다면 전광훈이 8월15일에 광화문에서 대놓고 시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에 전광훈 등 방역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한 빠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방역은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역설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미래통합당에게는 기회이다. 지금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전광훈을 다시 구속시키고 사랑무슨교회 코로나19 감염자, 감염우려자에 대한 고의 여부, 방역법 위반여부를 수사한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