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기도가 자체개발 중인 공정조달 시스템을 환영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공정·투명 지방조달 분권화 시도를 환영한다"며 "지방조달 분권화로 중앙조달 독점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의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기도가 10일 자체 개발 중인 공정조달시스템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경기도내 500개 기업 30개 공공기관 조사한 결과, 기업 90%가 경기도 개발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했고, 기업의 79% 및 공공기관 80%가 조달시장 물품가격에 시장단가 적용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지사 주재로 7월 9일 개최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개최' 이후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앞서 예산낭비를 묵인하는 중앙조달 독점문제를 지적하며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3월 29일 성명을 통해 '국회는 중앙 조달행정을 개혁하라'는 정부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경기도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안을 내놓으며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품의 경우 건수가 많아 운영 등을 위한 소요비용이 상당할 것이므로 과연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 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닌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