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연 전남대 명예교수, 페이스북에서 “ 청와대에서 특보로 있는 골드만 삭스출신 김수현이란 인간이 (주택)임대사업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안한 범인이다” 라고 주장

- 금융주권이 없는 한국은 외국금융기관이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서민에게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

7월 10일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개정연대 등 주택임차인과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8월 4일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소위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3법’ 통과 전인 7월 중순부터 ‘부동산3법’ 통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락했는지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부동산규제정책반대 시위를 시작했고 보수언론은 이를 보도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썬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잘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시위자들이 많아 보였다.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반대시위가 나오는 걸 보니 이번에는 부동산가격이 내리겠다.” 는 세평도 나왔다.

8월7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홍남기 부총리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배석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도리어 임대기간의 절반만 넘으면 종부세를 감면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연 이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승인을 얻은 것일까?

8월11일 이채연 경제학 전공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아파트가격 급등은 금융문제이고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 책임은 금융담당자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청와대에서 특보로 있는 골드만 삭스출신 김수현이란 인간이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안한 범인이다.”라고 콕 찝어 내면서

 “ 임대사업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예전에는 금지당해 감히 못했던 임대사업을 갑자기 기업형태로 영업허가를 내어준 정부가 미친 놈이고 매국노이다.” 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채연 교수가 거명한 김수현 청와대 특보는 얼마전까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수현 세종대 교수를 지칭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골드만삭스에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채연 교수가 언급한 김수현 골드만삭스 출신 청와대 특보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때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부동산폭등의 원인제공자라고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때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시작하여 2018년 11월 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가  2019년 6월 돌연 사임했다. 

이채연 전남대 명예교수의 페이스북 주장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선진국에서 연 0.5%로 돈을 빌린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이런 임대사업을 한다.

국내 대출은 일본이나 미국과는 달리 왜 연 3-4%로 높여 정했나?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환율과 금리가 외국계 금융기관의 입맛대로 결정된다. 한국정부나 금융당국이 금리를 정하는 게 아니다. 금융주권이 없기 때문이다(그 이유는 아래에 나온다).

외국금융기관이 돈벌이하기에 유리하게 하려면 3-4%로 올려야 임대사업에서 (외국금융기관의) 경쟁자가 없어진다.

아파트가격을 올린 주범은 임대사업자이다.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캐보면 외국계 금융기관이 드러난다.

그것도 청와대에서 특보로 있는 골드만 삭스출신 김수현이란 인간이 임대사업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안한 범인이다.

아파트 한두 채 갖고 있다고 사직한 사람들은 등신처럼 취급당하고 억울할 것이다.

임대사업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예전에는 금지당해 감히 못했던 임대사업을 갑자기 기업형태로 영업허가를 내어준 정부가 미친 놈이고 매국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