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 기대를 접고 미국 대선 전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
바이든 정부가 더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 오히려 바이든에게 기대
우리의 양해가 있든 없든 일본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된다고 밝혀
우리가 미국에 의존적이 아닌 호혜적이고 수평적 동맹관계가 되면 중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을 것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차장, 통일부 장관, 외교안보정책을 지휘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를 접고, 미국 대선 전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상인적 현실감각은 뛰어나지만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전력적 판단과 구상에 있에 대한 철학적 문제 의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회의적 미국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의 북핵 문제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른 '봉숭아 학당' 상태라고 밝히며 지난 2년간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본 결과 그가 재선되는게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설득을 통한 톱다운 해법’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교하고 구체적인 북핵 해법을 마련해 공론의 장에 내놓고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스냅백 조항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완화,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복원할 수 있는 형태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개적으로 내놓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당선이 되든 한국이 준비해야 할 외교적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전 우리가 정교한 북핵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는 지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외부 자본을 유치해 자국의 토지·노동력과 결합해 고도성장을 하는데 목표기에 일정 시점에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위반한다면  자신들의 손해가 더 큰 피해를 입는 다는 것을 대통령과 외교관, 학자들까지 미국에 동일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 북한과 트럼프가 맺은 합의가 모두 무효가 되고, 동북아에서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반중국 동맹을 강화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대북정책이 온건하거나 유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며 공화당은 전통적 동맹관계에서 일방적이었고 민주당은 동맹국 의견을 경청하는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부는 한국 정부가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면 듣는 편이라고 밝히며 공화당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가 더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 오히려 바이든에게 기대를 거는 편이라고 말했다.

‘미국 독립 기념일 DVD를 갖고 싶다’는 북한 김여정의 메시지를 통해 미국 대선 이전 북미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미국이 초청하면 백악관을 방문할 수도 있고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낼 수 있을지, 북미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 이미 많은 양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선에 필요한 '남는 장사'를 해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김정은이 제재 문제에 대한 답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을 내놓았다.

6월4일자 김여정 담화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 전개,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을 공언한 후 6월 23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변화는 대북 전단지가 문제였음을 밝히고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끌고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대북전담금지법을 최우선으로 하고 통일부가 나서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여러 안 가운데서 정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춘 외교안보팀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첫 번째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평양합의 내용 가운데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핵 해법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 버전을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행보는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핵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가 중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반중 연대에 동참하라는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할 전략과 원칙에 대해 신냉전으로 갈 수 있는 현재 북·중 관계에 우려를 표하며 동맹과 다자협력의 두 가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대등하고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현재 어려운 과제를 안고 사안별로 균현을 잡아나가는 것이 숙명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해 자력갱생으로 버티는 것의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미·중 관계의 악화는 중국이 미국의 북핵 정책을 따르지 않게 만들어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심해질 것이라 밝히며, 더 늦기전에 북핵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버전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6자회담과 같은 다자협력을 살려 미국과의 협력에만 의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서는 최악의 한·일 관계는 일정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역사·정치문제와 민간외교·경제·문화·북핵 문제 등이 나눠서 논의되도록 투트랙으로 복원시키는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의 양해가 있든 없든 일본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관한 문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이 만든 조건이라 언급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는 노무현 대통령때 했던 한미 양국이 각각 단독 전작권을 행사하는 형태였던 반면, 지금은 미래 한미연합사를 구성해 사령관만 우리나라 대장이 맡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래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해 위계가 맞지 않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한미연합사라는 것을 만들고 작전 능력을 평가한 뒤 전작권을 준다는 것은 이미 변질된 전작권 환수라 평가하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확대와 무기 대량 구입에 대한 비판 여론은 남북간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 일방적 군비 축소가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남북평화협력 시대가 실현되고 남북이 공동안보 주체가 됐을 때 무엇을 갖고 주변의 위협에 대비할 것인가, 남북공동안보시대에 현재 무기체계들이 한반도에 대한 주변의 위협을 막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이 군축을 하고 있지 않는 점을 들며 최소한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균형을 잡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방위비와 연계된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해서는 과거 박정희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민군 감소를 예로 들며 어느 정도의 주한미군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는 군사적 판단의 문제이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쟁 양상이 과거와 다르게 변함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게 꼭 필요한지는 앞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활발하게 논쟁이 될 날이 올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한중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미국에 의존적이 아닌 호혜적이고 수평적 동맹관계가 되면 중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을 것이라 밝히고 이 것이 한미동생의 새로운 의미라고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