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은 투기광풍 불러올 뿐” 주장
과천시민광장대책위, 정부 공공주택공급정책 자체 철회 요구···8일 집회 열어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 과천청사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투기광풍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 요지의 국가 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칫상을 펴주는 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이다.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면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세 강화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평생 집값 걱정 없이 적정한 임대료로 주거를 영위하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공포수요 억제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지사의 주장과 달리 과천시와 시민들은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천 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는 8일 집회를 열고, “과천청사 유휴지 내 공공주택공급정책 계획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과천시민의 심장과 같은 휴식공간을 외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난개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주택공급계획 자체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 지사는 향후 경기도 부동산 정책 원칙에 대해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