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10%로 낮추자"고 진심어린 편지
'성남형 빚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를 추진, 486명의 성남시민의 빚 33억원을 탕감
'페이스북'과 '편지',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여의도와 끈 이어가

서민경제를 위해 與 의원 176명에 편지 쓴 이재명, "대부업 이자 낮추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사는 다시 펜을 들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 176명의 민주당 의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10%로 낮추자"고 진심어린 편지를 보냈다.

앞서 경기도가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춰줄 것을 건의 했지만, 지방정부의 힘으로 입법화까지 어렵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COVID-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학생 등 이른바 금융 취약계층은 높은 금리 부담을 떠안으며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이제는 생존의 몸부림 끝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 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민 빚 33억원 탕감

이 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 은행장'을 맡았고 '빚'은 그의 오랜 정치적 관심 사안 중 하나이다. 주빌레 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 상업은해오가 다르게 장기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거나 탕감해주는 곳이다.

2014년 이 지사는 '성남형 빚탕감 프로젝트(롤링주빌리)'를 추진, 486명의 성남시민의 빚 33억원을 탕감해줬다.

올해 4월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특사경)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3만1000% 고금리를 무는 불법대부조직을 적발하며 '대부업 고금리'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불법대부업으로 서민들 등치면 이렇게 된다"며 이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유했고, 특사경 내 전담 경제수사팀을 신설해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사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관내 사채광고물 신고도 받고 있다.

이어 정부에 등록 대부업 법정 이자율을 현행 24%에서 10%로 낮출 것을 건의했고, 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소속 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입법을 당부한 것이다.

 '친서 정치' 통해 여의도 정치 파고드는 이재명

사법 판결 이후 족쇄를 푼 이 지사의 '이재명표 정책'도 여의도 정치에 스며들고 있다.

이 지사와 정책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사와 교감하며 법안을 발의 중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 지사가 띄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의제를 받아 공직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 아이디어를 발의했고, 김남국 의원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건을 대표 발의 후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과 '편지',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 여의도와 끈을 잇고 있다.

이 지사는 '부동산백지신탁', '근로경찰', '수술실 CCTV 설치', '대부업 이자율 인하', '기본소득' 같은 '아젠다'를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하고 다른 의원들이 입법으로 받는다.  이 지사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신정훈 의원, 윤준병 의원 등이 보고 연락한 후 정책논의를 거쳐 입법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국회의원 300명에게 편지를 보내 '수술실 CCTV 설치' 입법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법안이 발의된 후 경기도가 의원실과 토론회를 열어 국회에서 의제를 공론화하고 '의원 여론'을 형성한다. 지난달 30일은 국회기본소득포럼, 이번달 13일은 조달청 독점 시장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 25일에는 기본주택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