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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윤석열 해임 촉구,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 필요"

권용
  • 입력 2020.08.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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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한 결단 필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최근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고,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강력하게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검찰총창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을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군부독재의 호위병으로 복무하고 민주화 이후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며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해임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야당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국기문란 행위는 단호하고 신혹하게 대처해야 권력기관이 국민을 우습게보고 권력을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에 악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사건 조사 역시 윤 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으로 언급, 더 이상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음을 밝히고 "이번 기회에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바꿀 것을 제안 합니다.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 받는 고등검찰청을 해체하고 지방검찰청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청을 해체해서 법무부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전문적 역량을 쌓아온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합니다."라고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의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윤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며 검찰이 기득권을 꺾고 검찰개혁의 완성을 통해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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