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중미갈등 격화와 한국의 자주평화협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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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중미갈등 격화와 한국의 자주평화협력 정책
  • 강승혁 전문 기자
    강승혁 전문 기자 wonil21@peacerailway.org
  • 승인 2020.08.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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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자주적인 민족의 역량의 파이를 키워 나가야
비무장지대에 유엔사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북측의 초심을 알고 정부가 희망을 가해야

[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중미갈등 격화와 한국의 자주평화협력 정책

 

지난 730일 평화철도는 교보생명보험노동조합 소회의실에서 이장희 공동대표와 목요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정성희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담은 최근 통일 안보 분야 장관급 인사 교체로 기대를 한껏 높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의 중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관한 현안을 다뤘다.

 

 

이장희 대표

-현 평화철도 공동대표

-현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전 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전 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패권을 빼앗기고 있다. 중국이 2010GDP에서 일본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인구, 자원에서도 동북아에 영향 미치고 있다. 중국 영사관의 폐쇄는 트럼프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에게 물리는 상황을 중국을 포로로 삼고 거기에 넘기고 있는 것

 

중 갈등 속 잃는 점은 진영 논리로 신냉전 중의 한반도로 평화통일이 어려운 상황, 한편 미국이 화웨이 공격으로 삼성전자가 급부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27퍼센트 대중 수출로 일본과 미국의 수입 적자를 메우고 있다. 미국이 신냉전으로 해서 미 군수산업이 막대한 무기 판매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입장은 남과 북이 자주적인 민족의 역량의 파이를 키워 나가야 한다.”

 

“7.27 휴전 협정문에서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67년째 회피하고 있다

 

“1953727일 휴전 협정 당사자는 남측은 유엔사, 북측은 중국과 북한인데 중국은 1994년 철수했다. 그래서 군사 정전회담이 장성급인데 그거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판문점 대표부라든지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다. 휴전협정에 의해 비무장지대에 유엔사의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유엔사는 50714일 이승만 박사로부터 작전지휘권을 받았는데 78년 한미연합사에 주었다. 미군이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 1994년 북한이 유엔에 질문을 했는데 유엔사와 유엔본부는 어떤 관계와 어떤 보고를 받고 있느냐하니 보고도 받지 않고 유엔기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 군이다라고 하였다. 이걸 작년에 러시아도 주유엔대사가 질문하여 똑같은 대답을 받았다. 1975년에 유엔사 해체 결의가 유엔총회에서 있었다.”

제22회 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진행 모습으로 정성희 집행위원장과 이장희 공동대표의 대담. /  촬영: 강승혁 기자
제22회 평화철도 목요 특별대담 진행 모습으로 정성희 집행위원장과 이장희 공동대표의 대담. / 촬영: 강승혁 기자

 

민관이 투트랙으로 각자의 역할에서 하면서 서로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 들어와서는 너무 정부 주도로 해서 생색을 내려고 했어요. 민간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을 확실히 밀어주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남북관계상 하드웨어적인 부분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철도 도로 연결 정부가 확실히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제도라든가, 이런 거 비준 동의받는 거 이런 건 하드웨어적이고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건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인프라 깔고요. 그러나 그것은 저쪽 하고의 공감을 느끼고 채워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평화통일의 양쪽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접촉이나 이런 것들 시민들 간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이 어떤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보건데 정말 참 많은 노력도 했지만 너무 대통령 통일 부서나 통일 관련 부서들이 자기들이 생색내는 자기들이 독점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민간하고 경쟁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법들도 하나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보면 예를 들어 말하면 민간을 규제하고 또 지자체를 규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상당히 교류협력법에 독소조항도 완화를 하는 것을 보면 좋은 조짐입니다. 그러고 또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거 정부가 해줘야 되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서 아 우리가 남과 북이 합의한 거 우리 정부가 지키려고 하고 또 집행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야 국제사회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합의한 문서를 그냥 휴지조각으로 만들면 어디 유엔이 지지 결의해 주겠어요. 유엔 사무처 우리가 당장 등록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걸맞게 국내 법령을 정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남북관계 보면 4.27 판문점 선언에 입각해 가지고 냉전 법령들을 다 개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법률과 같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인 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합의한 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해야 됩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 614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지만은 그러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대단히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게 과거 같은 단순한 연락 관계 아니고 영사기능 플러스 준 외교기능입니다. 1972년 동서 기본조약에 의한 상주 대표부 기능을 합니다. 웬만한 문제는 우리가 중국 안 가고 민간단체 맨날 교류협력을 위해서 중국 갔잖아요요게 앞뒤로 그 조문에 딱 나와있습니다. 양 정부 간 합의 양 민간단의 협의를 긴밀하게 합의하는 그걸 도와주고 있다. 준 외교기능이다. 이거 저는 살려보려 합니다. 북이 저러는 것은 완전히 깨자는 게 아니고 좀 뭐 어린애 응석을 부리는 겁니다. 너그 왜 그렇게 좀 잘해줄 수 없느냐 미국의 눈치 너무 보지 말고 좀 제대로 해달라. 뭐 예를 하나 들면 427일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북이 그 해에 김정은 신년사는 소위 핵건설 그로 자기들 경제 건설 병진 정책에서 4.27 딱 가고 난 뒤에 20일 날 4.27 일주일 앞둔 20일 날 전원회의를 열어서 당 병진 정책을 확 바꿔버리고 경제건설만 하겠다 이걸 보더라도 북측이 4.27 선언에 대해서 남북합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진정성을 가졌느냐 우리는 그런 정말 순수한 북측의 초심을 알고 우리 정부나 우리 민간이 희망을 가하면 반드시 나는 이번 다시 남북관계가 4.27 당시로 다시 돌아갈 거다. 희망을 갖습니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인터뷰 영상

https://youtu.be/n2QLJQlk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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