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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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가 필요할까?
  • 이상훈 전문 기자
    이상훈 전문 기자 shleeft@gmail.com
  • 승인 2020.08.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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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혹은 위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의 관심은 공부에서 취업 혹은 결혼으로 바뀐다. 관심사 변화에 따라 네이버 혹은 구글검색 키워드가 바뀐다. 코로나19로 대면 강의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를 계기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문제가 점점 심각한 질문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어 검색해 본 내용을 학습 혹은 독서라는 관점에서 정리하여 온라인 공간에 공유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최근에 작은 오피스텔의 활용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세대분리가 나의 관심 키워드로 등장하게 되었다. 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상태인데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독립을 할 나이가 되어 가니 주변에서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세대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검색을 해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아는 친척 혹은 친구집에 세대분리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블로그에서 읽은 적이 있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니 어려운 부탁을 할 만한 곳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오피스텔 세입자가 나가면서 잠시 공실이 생겼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를 찾을 수 없어 엊그제 전세계약을 했지만, 입주일이 9월초라서 오피스텔을 비워둬야 하는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오피스텔 임대를 알아보다가 최근 7. 10 부동산대책 등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맞게 되고 갈팡질팡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근의 정보를 찾아 보지만 워낙 큰 변화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그 와중에 나는 오피스텔을 매각해야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중간단계로 지분의 부부간 증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전세계약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공실 기간을 활용하기 위해 큰 아이의 세대분리를 시도하게 되었다. 어차피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주기전에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일이었다.

세대분리를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더니 이에 관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정부24 민원신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전입한 주소의 주민센터로 가서 하는 방법이 있었다. 30세 미만이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으로 경제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므로 아무래도 찾아가는 방법이 더 유리할 것 같았다. 나는 처음에 전입신고이니 서울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본인이 직장 근처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하도록 했으나 시도해 본 결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리인이 신고를 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리인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집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리고 전입신고할 주민센터로 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블로그 등에 올려진 양식을 사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가는 경우 가끔 양식이 달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인감증명을 제출했으나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단지 미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하고 아주 중요했다. 이 계약서는 블로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지난번 월세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부동산 중개인란만 비워두고 내용은 동일했다. 가족이 대리인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대한 검토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았다. 또한 원래는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확인으로 실사를 대체한 것 같다. 세대분리 전입 후 확정일자 확인을 받으려 하니 확인 후 임대차계약에 바로 확인날인을 해 주었다. 예상보다 수월하게 세대분리 절차를 완결했다. 큰 아이가 나중에 해당 구청으로부터 전입을 환영한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들었고 주민등록등본으로도 결과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가족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했다. 큰 아이는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빠가 요청한 대로 하려다 보니 직장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다. 아내는 나와 큰 아이 사이에 끼여 내 생각을 전달하고 관련정보를 분석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았다. 나는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따라와 줄거라고 믿고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세대분리 절차가 끝나고 나서 서로의 섭섭함에 대하여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다.

법을 지켜가며 개인의 재산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권력을 쥔 자들이 지지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과 관련된 경제논리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럴수록 공부를 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인 것은 유투브 등을 통해 정책의 목적이나 향후방향 등 공부할 내용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 나는 이번 7. 10 부동산대책, 그리고 최근 임대차 3법의 통과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학습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세대분리와 관련하여 인터넷에는 어렵다는 뉘앙스의 글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요건을 잘 맞춰 놓기만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 마인드로 검색을 해 보면 해결책이 보이는 것 같다. 세대분리의 핵심은 전입할 곳에 다른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마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나 역시 오랫동안 방법을 고민했고 우연히 주어진 변화의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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