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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 대중국 군사적 대응 위한 미 국방전략(NDS)에 따른다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08.01 13:34
  • 수정 2020.08.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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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 요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가 이슈가 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동시에 해외미군 재배치는 미국 국방전략(NDS)에 따른 것이며, 특별히 대중국 군사력 대응의 전략적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시혜적으로 주둔한다면서 방위비 증액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한 보도와는 상반된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31(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독일 주둔 미군을 3분의 112천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안팎에서 비판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조치가 미국의 안보 이익과 러시아 억지를 위한 미국의 전략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 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국방전략(NDS)과 일치하고 또 나토의 군사적 견제 대상인 대()러시아 억지력을 높이고 전략적 작전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따른 결정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맥콘빌 미국 육군참모총장도 31(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등 동맹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맥콘빌 총장은 "1도련선(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을 이은 가상의 선)내에 있는 한국 등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며,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맹들과 협력과 파트너쉽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콘빌 총장의 발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제1도련선 내에 있는 미군의 주둔과 연합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2018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국방전략(NDS)를 수립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해외미군 재배치 문제를 중요과제 설정하여 수개월내에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진 출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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