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중심으로 꾸려지며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
민언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지 답답"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정식 출범을 앞두고 진용을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추천한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방통위원에 의결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31일 임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난 20일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정치인들 중심으로 꾸려지며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출신 미디어 전문가 한 위원장과 정치인 출신 김현·김효재·안형환 위원, 언론인 출신 김창룡 위원까지 5기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천안 재가를 앞두고 있다.

지난 28일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17명이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원했고, 27일 최종면접을 통해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9일 민주당은 김현 전 의원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한 바 있다. 김현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방통위원 낙점 전 이미 탈당계를 제출해 정치권에선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방통위원은 현행법상 당적을 가지고 겸직할 수 없다.

김현 전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 출신으로 지난 지난 4·15 총선에서 예비 경선에 탈락했고 MB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김효재 전 의원 역시 2017년 바른정당 탈당 이후 야인으로 지내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같은 방통위 구성에 "절망적"이라고 비판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민언련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모절차를 외면하고 일찍부터 내정설이 돌더니, 이변 없이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당 대변인 출신 김현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며 "통합당이 고르고 골라 내놓은 김효재 전 의원은 이른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201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다음 해 특사로 사면된 부패 정치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에게 최소한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꿈인가"라며 "전문성은 차치하고 방송통신위원을 전직 국회의원들의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정치적 후견주의'부터 벗어나야 될 판"이라고 덧붙이고  "거대양당은 또다시 자신들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방송통신위원 정당 추천제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각 정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 대통령이라도 신임 방송통신위원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