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놀이터'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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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놀이터'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 권용
    권용 tracymac1@naver.com
  • 승인 2020.07.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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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 중심으로 꾸려지며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
민언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지 답답"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정식 출범을 앞두고 진용을 마무리했다.

지난 30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추천한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방통위원에 의결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31일 임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난 20일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정치인들 중심으로 꾸려지며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출신 미디어 전문가 한 위원장과 정치인 출신 김현·김효재·안형환 위원, 언론인 출신 김창룡 위원까지 5기 방통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추천안 재가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국회의원(사진=김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28일 통합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17명이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원했고, 27일 최종면접을 통해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9일 민주당은 김현 전 의원을 차기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한 바 있다. 김현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방통위원 낙점 전 이미 탈당계를 제출해 정치권에선 이미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방통위원은 현행법상 당적을 가지고 겸직할 수 없다.

김현 전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 출신으로 지난 지난 4·15 총선에서 예비 경선에 탈락했고 MB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 김효재 전 의원 역시 2017년 바른정당 탈당 이후 야인으로 지내왔다.

연임에 성공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한상혁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연임에 성공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한상혁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같은 방통위 구성에 "절망적"이라고 비판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민언련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공모절차를 외면하고 일찍부터 내정설이 돌더니, 이변 없이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당 대변인 출신 김현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다"며 "통합당이 고르고 골라 내놓은 김효재 전 의원은 이른바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201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다음 해 특사로 사면된 부패 정치인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에게 최소한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꿈인가"라며 "전문성은 차치하고 방송통신위원을 전직 국회의원들의 놀이터쯤으로 여기는 '정치적 후견주의'부터 벗어나야 될 판"이라고 덧붙이고  "거대양당은 또다시 자신들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방송통신위원 정당 추천제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각 정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 대통령이라도 신임 방송통신위원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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