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 '朴성추행' 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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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그리고 김재련 변호사, '朴성추행' 인권위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 제출
  • 성용원 작곡가
    성용원 작곡가 klingsol@hanmail.net
  • 승인 2020.07.2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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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여성단체들이 구성한 공동행동 ,보랏빛 우산 쓰고 인권위까지 행진
김재련 변호사 등 인권위 앞에서 회견, 8가지 요구사항 발표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행진한 뒤 바로 인권위로 이동,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시민들 수 백명은 보랏빛 옷을 입고 시청역 5번 출구에서부터 서울광장을 지나 서울 중구 인권위까지 2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의 용기 앞에서 도망쳐버린 가해자에게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공소권없음이 은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원순 죽음의 원인은 오직 박원순 자신일 뿐’과 같은 피켓을 들고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시 인권 및 평등 촉구 공동행동 회원들의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기자회견' 장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날 행진에 참여한 신민주(26) 기본소득당 젠더특별위원장은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서울시 내부의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매우 폭력적이었다”며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시작된다면 서울시의 성폭력·성추행 대응 내부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행진을 마친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인권위 앞에서 시민들은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에 제출할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낭독하며 회견을 진행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이날 오전 공동행동이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연 회견에 참석해 “(직권조사를 선택한)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넘어서도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며 직권조사를 인권위에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행동이 인권위에 제출한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에는 ▷서울시와 관계자들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업무 강요 ▷박 전 시장의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서울시와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 구제 절차 ▷7월 8일자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된 경위에 대한 조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여부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요청 ▷직장내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의 이행 여부 등 총 여덟 가지 요청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0조 또는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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